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줄인상 조짐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341130&cp=nv

전기료, 가스료,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가계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경제위기로 그동안 인상이 억제돼 왔다.

26일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동절기가 끝나는 2분기 이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2008년 11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 인상돼 평균 8.4% 인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공급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올 겨울 들어 이상 한파로 최고 전력 수요가 잇따라 경신되면서 전력 수요 관리 차원에서라도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8년 3월부터 연료비연동제(원가에 요금을 연동하는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던 가스요금은 2년 만인 올해 3월부터 연료비연동제가 다시 실시된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요금은 2분기 이후 계절별 요금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 중이고, 가스요금은 연료비연동제 실시와는 별도로 5조원에 이르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 개편 방안을 따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년마다 한차례씩 올리던 통행료를 2008년에는 올리지 못해 올해 인상 압박이 크다.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2006년 2월 이후 4년째 동결돼 있는 통행료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며 “도로공사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말해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행료 인상은 버스 요금과 화물차 운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 버스요금 등 지방단체가 정하는 공공요금 역시 들썩이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