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한중국동포사회에는 영주권 문제로 시야비야, 시끌벅적하다. 서울조선족교회를 찾아오는 중국동포들은 문을 떼고 들어서기 바쁘게 “10년 불법체류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준다면서요?…”하고 묻는다.
10년 불법체류를 했으니 영주권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인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소문이 잘 못나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튼 그 말을 듣게 되면 정말 딱하다. 상식적으로도 이는, 당금은 불가능한 일이다.
작년그러께에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한중수교(1992년 8월24일)전 입국자, 15년 이상 불법체류 한 중국동포들을 위해 서경석 목사가 25일 단식하는 등 중국동포의 합법적인권리 찾기 운동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로하여 수교전입국자들은 출국하지 않는 전제 하에 5년간 방문취업제로 합법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받았다. 현재 그들도 영주권을 부여받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올해 들어 정부에서 영주권과 재외동포 비자를 많이 풀어주면서 동포정책 활성화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주권을 주거나 재외동포 비자를 줌에 상당한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일정규모 투자를 했거나 수입이 괜찮게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재산을 소유했거나, 대학이상 학력을 갖추었다거나 등등, 일정 자력을 갖추어야만 거기에 걸 맞는 비자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아직까지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부여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 싶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중국동포 불법체류합법화를 추진해 왔으니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를 사면하여 재입국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중국동포들에게 한국정부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10년간 줄곧 한국에서 생활하며 정착해 온데다가 귀국해도 이미 거기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10년 이상 불법체류자를 내쫓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10년이상 불법체류자 중국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미 10년 이상 불법체류자 800여명이 서명을 한 상태이다. 물론, 돈은 받지 않는다. 불법체류동포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동포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막부득이 한 조치이다.
때문에 요즘 동포사회에 떠도는 “10년 이상 불법체류 동포들에게 영주권 준다”는 말은 아직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고 동포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고 따라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그런 날이 꼭 오리라고 희망해 본다.
동북아신문기자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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