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당직자 회의서 강조.. 연일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 방안과 사법제도 개혁, 행정체제 개편 등 3가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와 사법제도 개혁, 행정체제 개편 등 3가지를 개혁과제로 선정할 것”이라며 “국회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폭력사태 등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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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 기업도 밤낮 없이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정치권에도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2~3월에는 국회 개혁이 완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선 “특위를 구성 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여야 원내대표간 2월에 관련법을 통과시키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의 2005년도 논문집이 공개되면서 이 조직의 편향된 이념이 논란을 일으키고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판사출신으로 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 참여한 여상규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정치 사회적 문제에서 거침없이 좌편향된 의견을 피력하는 정치세력화 단체”라며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지체 없이 해체시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의원은 “그 구성원이 만든 연구논문집을 보더라도 순수 학술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방향으로 판결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법관 인사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를 지체없이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안되면 하는 수 없이 국회가 나서 법 개정을 통해 해체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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