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안상수..검찰 무혐의 처리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203050814276&p=khan

도시축전 무료티켓 무혐의 처리
프로축구 무료 입장권도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야당 측은 '솜방망이' 수사라는 반응이다.

인천지검은 2일 프로축구 경기 및 인천세계도시축전 무료입장권을 일부 지자체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축구경기 무료입장권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안 시장이 주도적으로 입장권을 줬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시축전 입장권에 대해서도 "안 시장이 행사의 붐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까지는 입증이 되지만 무료입장권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입증키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0월 민주당 측이 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민주당 측의 고발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안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통·리장 200여 명과 조기축구회 회원 등 약 800명을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FC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티켓 한 장으로 4명까지 입장 가능한 2010년 말 사용기한의 무료입장권을 나줘줬다는 것이다.

안 시장이 당연직 구단주로 있는 인천유나이티드FC는 또 일부 구군에 도시축전 무료입장권도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축구단이 무료입장권을 나눠준 것은 사실이나 안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의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안 시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포함해 무려 10만여 명에게 무료입장권을 나눠준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서한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천시당 윤관석 대변인은 "검찰이 안이하게 수사한 모양"이라며 "도시축전은 안 시장이 역점을 둔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살아있는 지방권력' 수사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선 당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