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면 무상급식’ 반대

뉴스보도/미친정부 정치꾼 2010. 2. 15. 01:58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21656455&code=910203

ㆍ여 당직자 회동서 “복지비 증액 어려워 불가능”
ㆍ야 의원 잇단 공약 지방선거 ‘뜨거운 메뉴’ 예고

이명박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른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 조찬회동을 열고 “급식비 문제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사먹으면 좋을텐데 사람들 마음이 안그렇다”면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당직자 청와대 조찬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신임 당직자들과 조찬을 하기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박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복지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안된다. 야당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비 증액이 어렵고 따라서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원칙을 정해서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5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실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시·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역시 무상급식 시행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당 출범 당시부터 무상급식 시행을 전면에 내걸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는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 연대’를 제안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제안, 무상급식 문제가 여야의 경계를 넘어선 쟁점으로 대두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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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담임 처벌해 주세요" 여고생 자해…왜?

집단 생활 도중 무시당하고 창피 당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 지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저 이유를 무상급식의 경우에 대입시켜 보라.
그러면 왜 더 큰 세금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선별적 무상급식보단 전면 무상급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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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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