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반대 -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471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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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틀은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하나의 보험에 모든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포괄하고 있다. 부유한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보험료를 덜 낸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분담해서 재정을 마련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린다.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의 정신이 응축된 그야말로 아름다운 제도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건강보험의 중요한 흠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장성이 낮아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 줄을 끊고,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끔찍하고 비장한 상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료 불안, 병원비 걱정을 비집고 파고드는 것이 바로 민간의료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일상적인 불안과 걱정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 믿을 것은 민간의료보험밖에는 없는 셈이다.  

민간의료보험시장이 급팽창한 이유...의료 불안과 병원비 걱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화면캡쳐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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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꼴 갖춘 나라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의료 불안과 병원비 걱정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나라는 없다(영국에는 긴 병에도 효자 있다, 병원이 환자에게 교통비 주는 나라를 상상하라).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생명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 국민을 안심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격을 갖춘 나라의 기본적인 소임이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 이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 명쾌하다. 평소에 국민건강보험료(국영의료체계를 채택한 나라는 조세)를 좀 더 내는 것이다. 그 대신, 국민 누구라도 병에 걸리면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자는 주장이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다.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나는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료 불안과 병원비 걱정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일이다. 연로하신 부모님, 갓 태어난 아이, 잦은 병치레를 하는 가족과 일가친척, 그리고 병원비 문제로 지금 이 순간도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구할 수가 있다.

 정부와 기업, 보수언론이 알려주지 않았던 건강보험의 진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것은 원래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당최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이고, 이대로 두면 파탄난다는 말은 어제 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예전에는 그나마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리면서 재정이 어려워졌었는데, 최근에는 혜택을 늘리는 것 없이 국민건강보험의 숨통을 틀어쥐어서 재정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 와중에 국민건강보험은 점차 고사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보험사들은 표정 관리를 하느라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지난 6월 9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7월 중순 공식 출범할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시민의 힘으로 직접 만들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운동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과 보수언론이 알려주지 않고 은폐했던 '국민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면, 민간의료보험 없이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 명쾌한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의 힘을 모아서 이를 실현하자는 운동이다.

 어떻게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먼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블로그에 와서 운동에 동참하면 된다. 공식 누리집은 7월 중순 오픈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터인 가정, 직장, 동네에서 가족, 동료, 친구, 이웃들과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된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수십 명이면, 정부는 본 척도 안 할 것이다. 수백 명이면, 외면할 것이다. 수천 명이면, 움찔할 것이다. 수십 만 명이면,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수백 만 명이면, 시민의 힘에 굴복할 것이다. 시민의 힘이 모이면, 병원비 때문에 수많은 환자가 끝내 삼켜야만 했던 마지막 말을 마침내 편하게 내뱉을 수 있게 된다.

 "나는 살고싶다."

난 동참하겠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받고 산다는 자체만으로 타 국민들에 비해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만족감도 높아야 진짜 부유강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더 든든하고, 더 자랑스럽고, 더 자유로우면서도 안락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속의 우리나라 내실이 한층 더 빵빵해져야 한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쪽은 민간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쪽이다..
국가가 빠방해져야 그 속에 안주하고 생활하는 국민들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선 자체도 높아지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개나 소나 우리나라 다른나라 상관없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따위는 있어봤자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그 사업주의 발전에나 도움이 될진 몰라도 말이다.
즉,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소린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 밖에 없다는 소리이고, 그 말은 곧 그 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뜻밖에 안된다..

물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감정과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로보트나 컴퓨터가 통제하지 않는 이상엔 분명 해쳐먹는 구더기가 생길 것임은 틀림이 없다. 
어쩌면 내가 조금 더 낸 공공보험료가 그 놈들 호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그런 더러운 사태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건지도 모른다.
또, 꼴랑 11,000원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허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민간의료보험보다는 분명 공공보험이 더 낫다.
최소한 공공보험은 그런 사태가 발생 시 고쳐서라도 바로 잡아 발전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수정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그 시작점부터가 이미 개인의 영달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선이고 자시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다 하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은 발전할 수가 없다. 결국 앞서 언급한 대로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국가와 국민에겐 도움도 안되고 보탬도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차를 끌었던 사람은 차 없인 못다니고, 한번 자유를 맛봤던 사람은 자유없인 못살듯이 한번 돈 맛을 본 의료보험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한마디로 시행하기엔 걸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큰 크다는 소리다. 

어차피 민간의료 시행돼도 돈값을 한다지만, 그래봤자 본인이 낸 만큼 보험료 좀 더 받는 것 뿐인데다,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그 보험가입 조차도 안받아주는 철저한 영리목적의 보험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겅간보험보다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업주의 배나 불리는 민간의료와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의료는 그 존재가치부터가 비교불가인 셈이다.

게다가 공공의료란 기본적으로 복지이며, 이 복지 시스템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으로 국민들에게서 십시일반으로 거출을 한다는 개념이 강한데 반해, 민간의료란 '받고 싶은 서비스의 질에 상응하는 만큼의 돈을 내라, 그러면 팔겠다' 라는 개념이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이 나뉜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질 좋은 서비스를 언제 어느 때든 마음 먹은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민간의료를 찬성하겠지만, 그럴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민간의료를 찬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찬성했다간 죽으니까.. 의료라는 건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럴바에야 차라리 질 좋은 서비스 받기 위해 때려박는 몇십, 몇백만원을 고스란히 공공의료를 육성발전 시키는 데로 방향을 돌려 같은 금액의 돈으로 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일석이조가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 타 국가와 국민들에게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저 운동에 동참하려 한다.. 말리지 마라..


출처 ☞ http://blog.daum.net/healthhanaro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발기인 참여하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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