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2.1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17.1명), 김대중 정부(7.4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 들어(2008년 8월~2010년 8월)
50세 이상은 68만7000명 증가한 반면
20~30대는 31만명 감소
5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1·4분기부터 올 2·4분기까지
실업자는 8.4%, 구직단념자는 92.1% 급증한 것으로 분석
이한구 의원은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 성과를 내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단기적·한시적인 노인일자리 만들기가 고작이고 청년 일자리 감소, 구직단념자
양상 등 고용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DBJ 
220 
DBJ 
DBJ 
461 
4대강 공정률 70~80%…작년 일자리는 목표치 1%대
작년 6조4천억 퍼붓고 상용직 신규고용 1492명 뿐..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서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1명이 1년간 일하는 경우 1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한해 고용보험이 적용된 일자리는 상용직 기준으로 1492개, 일용직을 포함해 416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정부 계산대로라면 6조4000억원이 투자된 지난해 11만72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국토부의 일자리 개념과 부합하는 상용직 기준으로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일자리 창출은 신규 고용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포함된 수치이며, 건설공사 현장은 고용보험으로 집계되지 않는 일자리가 다수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애초 4대강 일자리 산출 규모를 계산할 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7.3명/10억원)를 단순히 적용해 34만개로 추정하고 이를 대국민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비 규모당 일자리 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 처음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더니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기존 일자리의 유지'도 포함한 수치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수치 논란을 제쳐두더라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규모는 매우 적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다수"라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고용의 질과 양을 고려한 고용영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불만도 크다. 경기 부양을 위해 2009년에 증액됐던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사라져 공공공사 수주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바람에 몇몇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일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논란과 지역 건설업계의 불만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성의 한 단면이다. 지난 4월 영남권을 달구다 경제성을 이유로 백지화된 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71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분석한 4대강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16∼0.21에 그친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은 대부분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생략됐다.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중인 사업은 11.2%인 2조4773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해예방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은 경제성과 관계없이 국가의 의무사항이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2009년 시행령까지 고쳤다. 종전 시행령의 예비타당성 제외 항목인 '재해복구 지원 등'을 '재해예방·복구'로 고치고,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해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홍종호 교수는 "수자원 관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은 핵심 항목이며 두 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데도, 4대강 사업에서 이를 생략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240 크루..'뉴스보도 > 뒷돈벌기 대운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대강 임신 5개월' 발언으로 파행 (0) | 2010.10.13 |
|---|---|
| 4대강 수도요금 '괴담', 결국 현실로 (0) | 2010.10.08 |
| 4대강 쓰레기줍기에 군 동원 (0) | 2010.10.04 |
| “4대강 사업 미·유럽선 폐기된 방식 (0) | 2010.09.29 |
| 취리히 시민들 "물과 친해지려는 4대강 사업 왜 반대 (0) | 2010.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