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허용되면 전투력이 약해지나?

뉴스보도/주절주절 내생각 2010. 10. 31. 20:16
출처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5&articleid=2010103120160654924&newssetid=1270

"군기 확립 위해 처벌" vs.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그렇다면 동성애를 꼭 처벌해야 할까. 먼저 국가의 시각에서 보자.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과 군기 확립을 위해서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이 이루어지고 하급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교섭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기가 침해되고 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헌재도 2002년 6월 이미 '92조'는 위헌이 아니라고 1차례 결정한 적이 있다.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계간 기타 추행'이 어떤 건지 해석할 수 있고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92조'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법조문을 놓고 보면 처벌 대상이 남성끼리의 동성애인지, 아니면 여성간의 동성애 또는 이성간의 계간 등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기타 추행'의 정도와 형태가 어떤 것인지, 추행에서 강제력 여부가 처벌조건이 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성애 자체를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아무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군사법원도 이런 이유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처벌해야지..이 미친 것들아
세상에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이 많겠냐? 정상적인 이성애를 원하는 애가 많겠냐?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정상적인 이성애를 원하는 사람이 많겠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이 많겠냐?
또, 만약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거기에 충격을 받고 미치는 사람이 많겠냐? 좋아서 환호할 사람이 많겠냐?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개같은 짐승새끼들아.
다수를 위해 소수를 버리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둘 다 옳은 상황일 때나 쓰이는 소리지, 지금처럼 옳고 그름이 명백할 땐 소수고 다수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른 것을 배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도대체 할 짓이 그렇게 없어?
궁리할 게 그렇게 없냐고?
뭔 놈의 씨발 것들이 이딴 것도 문제라고 입에 올릴만큼 지금세상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세상인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돌빡 같은 병신새끼들아..
제발 좀...



p.s
전에 봤었던 스프라이즈 방송에서 게이폭탄을 개발하려 했다는 내용을 본 적 있었다.
폭탄을 맞으면 게이가 된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이 왜 그런 폭탄을 개발하려 했는지..
그게 타격을 주는 무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 어쨋든 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발하려 한게 아니겠냐? 안그래?



p.s
여기 좋은 게 있어 퍼 왔다..
이 다음 상황을 한번 연상해 봐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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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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