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여성 병역의무’ 싸고 시끌

“애 낳아 봤냐” vs “목숨걸고 나라 지켜봤냐”
“너희들이 애 낳아 봤냐?” “군대 안 가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도대체 하찮고 실망스러운 이런 논쟁이 왜 반복되는지 개탄하는 30대 여성의 글이 네티즌들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이 여성은 “여자는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힘들고, 남자는 군대 다녀오고 가족 부양에 애쓰는데, 이해는 못할망정 서로 헐뜯는 모습에 정말 뿔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만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수백명이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육아문제와 군대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님을 실감케 합니다.

먼저 네티즌 ‘여리’는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산고를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군대생활이 비교가 되겠습니까”라며 포문을 열었고, ‘언능무릅꿇어’도 “여성도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 자기 누이나 여동생부터 먼저 군대 보내라”며 엄호했습니다.

이에 맞서 ‘MC비츠’는 “요즘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와 결혼 선택권 모두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그에 비해 남성들은 입대에 대해 일절 선택권이 없다. 그것도 역차별 아닌가”라고 병역제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준혁하늘맘’도 “난 여자지만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본다. 요즘 남자들 생각보다 군대 공포증도 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억울함도 많은 것 같다”며 아들 둔 엄마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찬반 논쟁에 대해 ‘님의침묵’은 “세상이 변해서 남녀 역할이 모호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출산의 위대함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도 모두 소중한 것이다. 비생산적인 토론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1주일 넘게 계속된 이런 논쟁 와중에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은 “현역복무중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20대 남성이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냄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에게 남성과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하네요.

지금 한국은 국가 안위와 저출산 문제로 큰 고민중이지요.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700만명 감소해 42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줄면 군입대자도 감소한다고 볼 때, 출산과 병역의무는 결국 한 줄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요? 네티즌 ‘민이사랑’의 말처럼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데 어느 일 하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남녀 사이 차이가 있으면 인정하고 차별이 있으면 시정하는 마음이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뉴스팀 = 노득균기자 rohdk@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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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이 비교자체를 어이없어 한다는 것부터 밝힌다.

왜냐하면 나의 개념으론 의무는 의무..능력은 똑같이 능력이라는 같은 기준을 놓고 비교를 해야만이 정확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출산' 이 의무였다면 난 아무소리 안했을 것이다.
남자들이 2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모두 1인 두번의  출산을 의무화 한다면 말이다.
물론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이토록 저출산 국가가 되지도 않았겠지만 말이다..흠

하지만, 실제로 '출산' 이란 의무가 아닌 '선택'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의무와 의무'가 아닌 '의무와 능력' 을 비교한다는 건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높냐,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 태평양이 깊냐' 고 비교하는 것만치 어쩌구니없고 개념상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음을 비교하고 싶다면 기타 다른 높은 산들을 비교대상으로 가져와야 된다.
꼭 산이 아니라 높은 빌딩이나 자유의 여신상 같은 인공구조물이라도 상관없다. 어쨋든 같은 높이에 관련된 비교물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산에 비해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높고 웅장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마리아나 해구가 얼마나 깊은가를 비교하고 싶다면 다른 해구들이나 그랜드 캐년이나 바이칼 호수의 중심부 혹은 인간이 이제껏 굴착해왔던 가장 깊은 수직갱도 등 깊이에 관련된 비교대상으로 가져와서 비교해야 만이 마리아나 해구가 세계제일로 깊은 해구이며, 그 차이는 어느 정도난다 라는 걸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혹 '에베레스트 산과 마리아나 해구' 를 비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도 소피스트들이 들고와서 정말 어거지를 쓰고 이리저리 꼬고 말을 빙빙 돌린다면 일말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긴 하다.
왜냐하면 (+)일 때 '높이' 라는 개념이 반대로 (-)일 때는 '깊이' 가 된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놓았다고 보면 될 일이 아니냐고 우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말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겨우 같은 비교선상에 올려 놓아 줄 순 있다는 거지 하나의 기준을 놓고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높이' 라는 기준으로 비교를 해도 양극으로 치우친 탓에 이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정말 이런 비교는 할 이유도, 할 필요도, 할 수도 없지만, 그나마 억지로 붙여넣기를 하면 얘기는 좀 들어 줄 수 있다는 정도는 된다.

하지만, 위의 '산과 해구' 같은 헐렁한 관점으로 바라봐 줄테니 무슨 말이든 해봐라  하고 백번 양보해서 들어준다 해도 이 '병역 vs 출산' 라는 비교는 정말 택도 없다는 거다.
너무나 한심하고 개념없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암만 이리보고 저리봐도 도무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말 위의 식을 인용하자면  '에베레스트 산과 민주주의 중 어느 쪽이 훌륭하냐?' 고 비교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이런 게 비교가 되나?
세상에 이런 병신같은 비교가 또 어디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병신같은 개념의 비교를 우리나라 여성들이 쪽팔린지도 모르고 자행하고 있다는 거다.
그것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나 여권신장 및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함이 아닌 한낱 자신들의 안락함과 불로소득을 놓치지 않고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이러니 어찌 이런 더러운 꼬라지들이 곱게 보일 수 있을까?

" 여성의 출산은 정말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이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성들은 출산해 본적도 없으니 그 고통과 인내를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감히 아는 척하며, 저딴 소릴 한다. 
우리의 요구는 이거다.
여성들의 출산에 대해 많은 우대를 해주고, 아무 근심걱정 없이 출산에 전념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다오..
그리고, 아는 척하며 헛소리하는 개념없는 남성들은 모두 지옥에나 떨어져라 "

만약 여성들이 '출산 vs 병역' 같은 무개념의 논쟁으로 끌고가지 않고, 위와 같이 '출산' 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면 나로서는 백번 천번 찬성하고 공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 나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잉태하여 탄생시킬 수 있는 출산.. 어쩌면 우주의 신비나 마법과도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신비한 이 능력을 보유한 여성이 오로지 뛰고 달리고 부수는 등의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남성보다 훨씬 고등화되고 우월한 개체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어 왔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체적으로는 고등화되고 신비한 창조의 능력을 지녔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성' 이라는 존재가 생각 밖으로 대가리는 썩어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린지 오래이고, 이성과 상식은 언제 밥말아 먹었는지 흔적도 보이지 않은 채로 오늘날 까지 저런 개념없는 소리를 쪽팔린 지도 모르고 늘어놓는 걸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뭐..여성들이 왜 자꾸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립으로 몰고 가는 지 그 이유를 짐작못하는 바는 아니다.
필시 병역의무는 하기 싫고, 그렇다고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통해 보상을 받는 건 눈꼴 시려서 못보겠고, 이래저래 할말은 있어야겠으니 엉뚱하게 '출산' 이라는 문제를 끌어다 붙인 것 일테지..
아마 여성들로서는 그것 밖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그 녀들의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래서는 안되는 거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성들의 감성위주보다 논리와 이성위주로 해결할려는 경향이 있다.
모든 문제가 반드시 이성으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감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반임을 모르는 바도 아니나, 현재의 이 문제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해결을 볼 수 없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의무' 란 본질적으로 법제화된 규범이고, 모든 이들에게 두루 통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거지를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다.

혹시 세상사람들이 모두 미쳐선 '그래..이렇게 찌지고 볶고 싸워서 같이 망하는 것보단 차라리 예전처럼 이쪽에서 그냥 져주는 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더 좋겠다' 라는 생각에 큰 마음먹고 여성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주리라고 마음먹었다 쳐도 뻔히 틀린 걸 가지고 맞다고 해줄려니 도무지 배알이 뒤틀리고 양심에 찔려서 술이라도 처먹고 멍텅구리가 되지 않은 이상엔 절대 맨정신으론 불가능하다는 게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휴~!
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힘을 합쳐 앞으로 달려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진정으로 여성과 남성이 양성평등을 이뤄 함께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을 몸소 실천하길 바라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를 뿐, 어느 쪽도 못한 개체가 아닌 동등한 인간이다.
그러니,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삿대질 해가면서 서로의 우월함을 내세우고자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 다 똑같은 개체지만, 좌측과 우측에 각각 하나씩의 날개가 있어 좌,우 생김새만 다를 뿐인 전설 상의 새..서로 힘을 합쳐야 완성되는 비익조 같은 존재니까 말이다..

그래서, 권한다.
이 병신같은 논쟁에서 여성들은 이만 발을 빼고 물러나라.
그리고, '출산' 에 대한 처우개선을 당당하게 요구해라.
결코 남성들만 이득을 본다고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없다.
남성들의 '병역의무' 에 대해 인정해 줄건 인정해 주고, 자신들의 '출산' 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건 받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당당하고 싶고, 사회에도 당당히 나서고 싶다면 똑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해라.
방법은 상관없다.
2년동안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던지.. 아니면 국방비를 따로 내던지.. 그것도 아니면 군에 관련된 산업체에서 군무원으로 근무를 하던지..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제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산을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놓고 이행하던지.. 어떻게든 말이다.
그렇게 하면 될 일 아닌가?

그렇게 따로따로 놓고 해결을 보면 될 일을 굳이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해가며 진흙탕 싸움으로 남성을 끌어들여 난전을 유도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여성이란 장차 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어머니가 되어 생명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성스러운 능력의 소유자임을 항상 되새겨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항상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보고 항상 고운 마음씨를 가다듬어 파괴만을 일삼는 못난 남성들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진정으로 감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성스러운 여성다운 여성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진심으로

만날 천날 남성들과 싸움박질이나 하며 시궁창에서 얽히고 섥히지 말고 말이다.

그러게 감싸줄 때 잘했어야지..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든 더 벗겨먹겠다고 날뛰니 결국 뚜껑이 안 열리고 배겨?

제발 개념 좀 가져라..
뭐가 옳고 그른지는 좀 판단하고 다녀라.
무조건 끼리끼리 감싸지만 말고,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생각 좀 해보고 싸워라.
그리고, 스스로 쪽팔린 짓은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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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0 - [주절주절] - 군가산점에 대한 'KBS 시사토론' 을 보고..


p.s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다..
여성 78% "군 가산점 찬성"
여성은 왜 병역의무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