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996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중장기적으로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하고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침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정부가 초중등 예산을 줄여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방침을 추진중임을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대학등록금 지원 등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예산 6조원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물가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10만원 한도의 개인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다"며 "선진국 어디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로 하는 나라는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박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질타하자, 박 장관은 "그 때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군 입대기간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군 입대 중 취업이 어렵고 소득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수용 방침을 시사했다
DBJ 쌈짱법사
GDB wndksehd
811 BoanPC우리나라가 청년실업, 불체자, 저출산의 문제로 허덕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대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국국적 포기했던 박재완 딸, 최근 재획득"
'뉴스보도 > 미친정부 정치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 2의 이명박, 리틀MB..오세훈 (0) | 2011.06.13 |
|---|---|
| MB "외규장각 도서 반환은 우리 국력에 의한 것" (0) | 2011.06.12 |
| MB포함 측근 비리들.. (0) | 2011.05.31 |
| MB" 감히 서민을 울리다니 내 맘이 너무 아파 통곡할 지경" (0) | 2011.05.31 |
| "한국국적 포기했던 박재완 딸, 최근 재획득" (0) | 2011.0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