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아버지와 동생(32·무직)과 함께 세 식구가 사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60㎡(약 18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형 이씨는 막노동을 마치고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 아버지(70)는 방안에서 쉬고 있었다. 어머니는 6개월 전 당뇨를 앓다 세상을 떠났다
동생은 집안의 골칫거리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형은 공사판을 전전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동생은 집에서 놀면서 일흔살 된 아버지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형은 온종일 TV나 보며 빈둥대는 동생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화를 냈다. 동생은 대들었다. "너나 똑바로 살아!"
순간 이성을 잃은 형은 누워 있는 동생의 가슴과 배 아래쪽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동생의 입에선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대로 숨졌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버지는 당황했다. 피가 튄 형의 옷을 갈아입혔고, 거실에 흥건한 피를 닦았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지키고 싶었다. "동생이 잠을 자다 죽었다고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 너는 동생이 죽은 다음에 집에 도착했다고 해라"고 당부했다. 아버지는 2시간이 지난 뒤 집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제의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큰아들의 귀가 시간을 밝혀내면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아들 하나는 잃었지만, 산자식이라도 감싸보려고 한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 과실치사니까 일반적인 살인에 대한 형량보다는 작겠지만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가 문제일듯 돈이 많으면 머 대충 집행유예로 후닥 나오겟지만 저 집 살인한 형이 하루벌어 하루먹는 집인듯 한데 우리 떡검들이 원래 서민층에 강하니 ㅋㅋㅋ 암튼 유전무죄 무전유죄임!!!!
지강헌이가 갠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면서 지목 유리로 그은거 아님. 수년전에 부산 연산동에서 조폭이 나이트 사장 죽이고도 변호사 잘 사서 6개월정도 살다가 집유 2년 받고 나온건 유전무죄라 글코 술먹고 술집에서 시비 붙은 노가다꾼은 돈이 없어서 검찰님들이 초범임에도 생명의 존엄성 운운하면 15년때리고 울 판사님은 10년으로 확정 지어주시는건 무전유죄라서 그런거임!! 돈 법시다!!!
쌈짱법사- 족속 살해도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와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는 벌이 가볍지만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는 대부분 사형. 다만 지속적인 성적 물리적 폭행이 있는 경우 부모중 남은 한쪽의 탄원이 있는 경우는 사정을 봐줍니다.
그리고 살인이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 없이도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
동생은 사람이 아닌가요? 동생이 잘못하면 죄가 더 가중한가요? 형, 동생, 아버지 모두 사람입니다. 저 동생이 인간구실을 못한거는 사실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퍼져있는 담론이 있는거 같은데요. 동생이 형에게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한국에서나 통용되는 법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유교식 서열주의와 파시스트식 군대형 폭력 정당주의의 폐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연중에 퍼져있는 폭력지상주의와 유교식 서열주의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당신들도 그것에 당할때 항의 할 수 없습니다. 지배층이나 기득권이 대부분의 국민인 당신들을 공격할때 그것도 어떤식으로든 정당화 될테니까요.
게다가 저 기사의 덧글들에는 백수나 무직자는 죽어도 된다는 쓰레기라는 인식이 이미 고착되있더군요. 저 동생이 더 비난을 받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과 동생이라는 이미지가 컷겠죠. 거기에 유교식 서열주의에 매우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최하위층은 백수를 우습게 보고, 차상위계층은 최하위층을 우습게 보고, 중위층은 차상위층을 우습게 보고, 중상층은 중위층을 우습게 보고, 상위층은 중상층을 우습게 보고, 최상위계층은 상위층 이하를 우습게 보고 그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상류층이 보기에 대부분의 중위층이나 서민 백수는 다 같이 쓰레기입니다. 아닐거 같은가요? 우리의 그런 사소한 인식이 당신을 멸시하는 인식의 시초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감정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롱하고 비웃으며 남을 비천하게 여기거나 선민의식을 갖는 것 그것은 인간의 나쁜 속성입니다.
인간에게 나쁜 속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는 속성이며 또한 자신이 그러한 순환에서 같은 감정에 공격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순환의 세계에서 자신이 남에게는 모멸차게 대하면서 자신이 남에게 당할때는 고통스러워 하며 분노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의 방식이 자신이 타인에게 행할때와 같다는 것,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세계의 감정의 순환을 모르는 오류, 그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인지의 오류입니다
대현자 그대는 한국인 아닌가? 왜 남의 말코투리를 잡아서 죽어도 되는 사람이 있니 없니 하나? 한국인이 아니라서 저 말뜻을 이해 못 하는가? 저건 관용적 표현으로 그만큼 나쁜인간이라는 것 아닌가? 글고 그 뒤에 먼 개똥 철학을 그리 늘어놓나? 걍 이건 사회 저층에서 벌어진 우발적 친족 살인사건으로 형이 동생을 죽인 가슴 아픈 사건일 뿐이야! 여기서 한국인이 어쩌고 인간의 속성이 어쩌고 늘어 놓지마!! 걍 행실 나쁜 동생땜에 욱한 형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때리다가 살인까지 하게 된것 뿐이야~ 가슴아픈 가족비극에 너의 개똥철학을 가져다 부치지 말라고~
어차피 현대사회와 혼자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과 몰락의 길로 갈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할 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렇게 일자리가 줄어들면 내수가 부실해집니다. 결국 내수가 부실해지면 국가의 체질이 나바지며 경제가 몰락합니다. 경제가 몰락하면 범죄율이 올라가는 것은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저 사건도 지금 사회의 단면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 사건은 불안한 사회와 고용없는 성장의 단면일 뿐입니다. 왜 흑인이 범죄율이 높고 흑인이 사는 곳은 슬럼가가 많을까요? 그들의 피가 더러워서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면과 교육 그리고 범죄의 상간관계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75%의 일자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고용은 단순 노동직이나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또한 사무직도 감소합니다. 결국 사회를 방치할 수록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 모든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무직과 서비스직 그리고 단순 노동직이 사라지는 사회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사건도 어느 정도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 내부에서 갈등이 증가한 요인은 실업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만약 실업자만으로 인간청소를 요구한다면 당장 500만의 사람들을 죽여야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관련기사:http://blog.daum.net/murrphy803/15864449)
한국의 실질실업자가 50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숫자뿐일까요? 비정규직은 얼마나 될까요? 직업의 30프로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영원한 직업입니까? 폐업률이 몇 %일까요? 이들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밀리면서 실업자가 되고 잇습니다. 안그래도 회사원들이 퇴직후에 퇴직금을 투자하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이중에 살아남는 것은 열에 하나도 안됩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이 긑나면 백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런 사건은 하나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며 유사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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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행패부린 형 때려 숨지게한 동생 (2006-05-01 18:1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79&aid=0000087039
동생 때려 숨지게 한 형 (2009-03-05 07: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36175
"어머니 괴롭힌다"는 이유로 동생 상해치사 '형' 징역 2년 (2009.04.23 11:37:42)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2322#
행패부린 형 때려 숨지게한 동생 집유 (1990-11-08 16:2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462727
행패 부리는 동생 살해한 30대 영장 ( 1992-02-28 12:1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590180
그리고 저 기사는 조선일보의 기사인데 같은 내용을 다르게 보도한 기사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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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똑바로 살라고?” 매정한 친형, 대든 동생 때려 숨지게 해
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74404§ion=sc2
제가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은 폭력의 정당화와 그것의 고착화입니다. 그리고 기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술과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이건 좀 다른 관점이지만 술을 마시고 때린 사람이 잘못일까요? 술을 마신 사람에게 맞아죽은 사람이 잘못일까요? 도덕적이며 유교적인 관점과 형제간의 권위주의에 의한 다툼이 살인을 부른 참극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ighend/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식의 폭력의 정당화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인 것인 마냥 사람들에게 퍼져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 되있는 것, 한국식의 유교주의적인 것이 마냥 옳은 것이라면 민주주의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식의 사고방식은 전제주의적인 통치방식이 옳다는 것과 같습니다. 군왕에게 거부하는것은 반역이며 백성이 도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1. 폭력은 어떤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2. 유교식 권위주의, 서열주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서 시작했으며 이것과는 대척점에 있다.
3. 범죄와 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둘다 급속도로 나뻐지며 부정적인 사건이 늘어나는 중이다.
4. 미래사회는 자동화로 고용없는 사회이며 현재 대부분의 직업을 차지하는 (노동, 서비스, 단순사무)직은 사라진다. 혁신적인 정부가 출현하지 않으면 실업의 대중화가 실현된다.
5. 상위에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6. 인간의 감정은 돌고 도는 것이다. 어떠한 신분적인 이유로 남을 비하한다면 자신이 남에게 비난을 받을때 비난하는 사람에게 항의할수 있는 정당성이 사라진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남보다 위에 서기 좋아한다. 그것은 하위계층에서도 통용된다. 하위계층에 먹고 먹히기. 일명 하위계층이 더 못난 하위계층을 비난하고 모멸을 주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천한 감정인지. 대표적인 예가 대학의 서열화이며 수도권, 4년제, 지방, 전문대, 고졸등으로 나누는 서열화의 감정이다. 비극적인 사실은 상류층이나 지배자가 하위계층을 감정적으로 능욕할때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결국 모두가 비슷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을 욕할 수 있거나 그러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일을 때는 그러한 사회와 감정의 구조를 자각하고 자기감정의 본질을 각성할 때라고 할 수 있겠다.
7. 추가하자면 이러한 유교식의 서열화나 권주의 정당성이 고착활 될 때 예상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용인된다면 그러한 상황에 처한 신분계층은 두가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자살과 묻지마 살인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능욕을 하는 상대방이나 대중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하위계층에 있는 자들에게 모멸감을 준다면 그것을 받는 신분계층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회분노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본질이 서로 같은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감정이 용인 될 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인간에 한한다. 즉 상대방이 주는 모멸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 될 때를 말한다. 그리고 묻지마 살인이나 테러를 가하지 않는 최하위 신분계층 중에 자신의 탓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미 모멸적인 감정이 이입된) 자들은 자살을 시행하며 조용히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기에 최하위 계층 중 멘탈이 약한 부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형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정상참작 요건들을 살펴봐야겠지.
우선 죽일 생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고의 살인인가 아닌가 여부로 봤을 때 이건 우발살인이다.
즉, 순간 분을 못참고 때렸는데, 그게 재수없게 골로 간 케이스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로 누가 동기를 유발시켰는지 봐야한다.
이 사건은 부모에게 패륜짓을 저지른 동생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생을 보다 못한 형이 훈계를 했고, 그 훈계를 개념없이 받아쳤던 동생에 격분한 나머지 형이 폭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세번째는 수단이다.
여러 사건들을 보면 순간 격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놈들치고, 그 수단이 악랄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칼을 들고 나와 쑤신다거나, 돌을 들어 찍어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예 죽으라고 공격하는 경우를 말함인데, 그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그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첫번째 내용처럼 죽일 생각으로 팬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진 급살맞은 경우이므로 원인과 결과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네번째는 관계인인 부모의 변호이다.
그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막무가내의 자식사랑 때문일지도 모르나, 분명히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 4가지 요소를 정상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적인 살인사건의 형량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최소 절반이상은 감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모르지.. 정치꾼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의 유전무죄 판례를 찾아서 적용한다치면 1,2년 만에도 나올 수 있을런지도.
아무튼 이렇게 봐야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했지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든 심판과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거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거..
담당판사는 2년을 구형했다고 하던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보고, 결과완 상관없이 동기와 행위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악랄한 범죄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를 죽으라며 때린 묻지마 살인미수자가 2년을 선고 받았다면, 이번 사건은 정황상 1년 미만으로 선고 받아야만 옳은 것이 아닌가 싶다.
때문에 평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와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다' 를 외치던 나라도 저 형에게 일반적인 살인자와 똑같은 취급을 한다면 많이 억울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원인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에 기인한 탓이라 여겨진다.
DBJ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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