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학기 교권침해 200여 건”
교과부·교육청에 협의체 제안
“야 이 씨× ××야, 휴대폰 달란 말이야.” 지난 5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수업 중 딴짓을 하던 학생의 휴대전화를 담임교사가 압수하자 이 학생은 교사에게 대들며 이같이 폭언했다.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담임이 친구와 싸운 학생을 나무라자 “아줌마가 뭔데 난리야, 나랑 맞짱 뜰래”하며 욕을 했다.
지난 1년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 이후 교실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일부 교육감들이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안도 없이 체벌금지를 실시해 교실 붕괴를 촉발했다”며 “문제 학생에 대한 제지 방안이 없어 교실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학기 동안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200여 건으로 담임에 대한 폭언, 여교사 성희롱 등 사례도 다양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달 한 학생이 여교사의 스커트 속을 휴대전화로 찍어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교실에 교권은커녕 기본적인 도덕조차 무너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도 “수업시간에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다”며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교실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교실의 위계질서가 사라지자 교사들은 문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손 놓았다. 지난 4월 교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사들의 78.5%가 “체벌금지 후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문제 학생을 회피하거나 방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정부의 시행령과 이를 금지하는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 때문에 학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교과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질서를 바로 세우자”고 제안했다.
B-9 두통이란
836 리명박
C-8 내리
690 흑범
GDB 공식가이드초등생이 담임 여교사에 욕설ㆍ행패
어깨만 붙잡아도 “왜 체벌하나요”
체벌금지 1년… 학교는 혼란스럽다
사례 하나. 서울 A고 교사는 지각이 잦은 3학년 학생에게 30분 일찍 등교하라고 했다가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학생에게는 일찍 등교하게 하고, 아빠에게는 일찍 태워 주느라 전날 술도 못 먹게 하는 벌을 내렸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항의를 받았다.
사례 둘. 서울 B고 교사는 복도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가는 학생의 어깨를 붙잡았다가 “왜 체벌하나요”라며 똑바로 쳐다보는 학생을 보며 당황스럽고 아찔했다.
체벌이 금지된 뒤 1년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며 문제를 제기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권침해와는 관련이 없다며 간접체벌 허용에도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학생지도 놓고 의견 엇갈려
곽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9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체벌도 전면 금지한다. 손바닥을 한 대 때리거나 무릎을 꿇리는 일,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적 훈계까지 금지하자 일선 교사들은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잘못을 지적하면 교사에게 대들거나 약간의 신체 접촉만 있어도 “선생님이 체벌했다”며 교육청에 신고하는 사례도 생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4월 서울과 경기 교사 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8명(78.5%)이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문제 학생 지도를 회피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C초등학교 교사는 “숙제를 해오지 않아 야단을 쳤더니 부모가 신고해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왔다. 내가 다치니 학생들을 무관심하게 대하게 된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체벌금지는 진보성향 교원단체에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취임 뒤 “곽 교육감이 교사들에게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체벌금지를 도입해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최근 “체벌금지와 교권 붕괴의 인과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체벌은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경쟁을 앞세운 교육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 학생인권조례로 체벌금지 유지될 듯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간접체벌은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허용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은 “체벌 금지 풍토가 자리를 잡는 중이다. 시행령이 개정됐어도 교육감의 인가권으로 학칙 개정을 막겠다”며 반대한다.
일선 학교는 교과부와 교육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8조를 개정해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할 계획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1월에도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했다. 간접체벌에 긍정적인 교육감들도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학칙 인가권 폐지에는 부정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체벌금지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했다.
곽 교육감도 체벌금지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인식해서인지 취임 1주년을 앞둔 기자회견(지난달 28일)에서는 “체벌금지로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와 교권보호 조례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학부모 소환, 출석정지, 강제전학 등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61 끝나지않은이야기
218 금더 이상 체벌이 필요하다느니 그 딴 소린 안할게..
딴 말 다 필요없이 그냥 딱 하나만 물어보고 말게..
체벌금지 찬성했던 사람들..
저거..어떻게 해결할거야?
그것만 답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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