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義軍// 위법성이 왜 조각됩니까요...책임이 조각되지요...초딩은 형사미성년자 만14세 미만자에 해당되어서 책임무능력자에 포함이 됩니다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고요...
당연히 민사로 진행하면 사건경위서 검찰서류로 하여서 손해금을 보상받겠죠...;; cctv에서 용의자확보로 이어졌는데부모가 잡아떼는것이랑 무슨 관련이...
법을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쓰셨길레 태클 해봅니다.
형법 요건은 불법과 책임이죠^^ 이 불법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흔히 구성요건에만 해당하면 위법성도 인정되나, 위법성조각사유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죄가 되죠. 위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민사 소송시 이 점이 인정되면 매우 유리함. 형사는 형사 미성년자(만14세이하)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함.) 16층에서 벽돌을 인도에 던졌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죠. 결론 내리면 죄는 인정되나, 처벌할 수 없음. 단 민사소송시 매우 유리함(물론 소송 대상은 초딩들 부모님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서..).
당연히 처벌을 해야한다.
가해자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심하게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누이 말했듯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다.
가해자의 입장은 정상참작할 때만 봐주면 된다.
만약 가해자가 아이들이고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라 죄를 고스란히 적용시키기 어렵다면 그 죄를 부모와 아이 둘에게 분담시키면 된다.
평소 부모의 가정교육이 잘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벽돌을 던진 거라면 똘아이한테 죄를 묻고, 반대로 가정교육이 개판이었기에 애가 저따위로 큰 거라면 부모에게 죄를 물으면 되는거지..
만약 부모도 개념이 있고, 아이도 개념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날만 그 지랄을 떤 것이라면 그건 정상참작을 해서 죄질을 가볍게 해주는 대신 그 삭감분만큼을 국가가 대신 져주면 되는 것이다.
요컨대, 법원이 해야할 일은 처벌을 책임소재에 따라 정확히 분배함으로써 가해자의 형편을 봐주느라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상을 깎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인 거다..내 말은..
그렇게 볼 때 피해자는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날아온 벽돌에 머리를 맞고 중태에 빠졌고, 생명까지 위독한 상태이며, 용케 저 피해자가 잘 회복한다 해도 이후 평생을 연신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피며 계속 긴장하면서 길을 걸어야 하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질지도 모른다.
혹 일이 잘못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건 한 가정을 파탄지경에 빠뜨린 것이 되며, 다행히 피해자는 괜찮아졌다 쳐도 앞으로 다른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이후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여 강하게 처벌하는 등 심각하게 생각해주길 바라겠다.
그래야 앞으로 '함부로 물건 같은 걸 던져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가정교육도 안시키는 집구석이 사라질테니까 말이다.
p.s
가정교육이라 해서 딱히 거창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알려줌으로써 해야될 행동과 하지말아야 할 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러한 인성의 틀을 다지게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가정교육'인 것이다.
이해 안돼..?
더 쉽게 말해주랴?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게 가정교육이라고..
묘목을 심었으면 그 묘목이 어딘가 구부정해지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게 가정교육인거라고.. 이제 좀 알아먹겠냐. 오케이?
하여튼 요즘 젊은 부모란 것들은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무조건 오냐오냐한 상태로 커서 결혼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2,30년 전의 부모가 살짝 개념이 없어져 가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무개념 부모들로 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못한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게되니,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이어지던 가정교육의 맥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 아냐..?
할아버지 할머니의 반토막 개념과 아버지 어머니의 무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천하무적 초딩들..
이게 과연 애들 잘못인가..아니면 부모잘못인가..는 안봐도 비디오라 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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