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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코레일과 MOU 체결… 민자사업 실패 논란 커질듯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거액의 정부 재정이 투입돼 ‘혈세 먹는 하마’로 불렸던 인천공항철도가 코레일에 1조2045억원에 팔린다. 이번 매각은 ‘민자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그러나 애초 부실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으로 인한 민자 사업의 실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주)의 민자 지분 88.8%를 1조2045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당초 민자 참여사들이 요구한 1조3000억원 이상보다 1000억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민자 사업자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가격 등을 포함한 매각 조건에 대한 MOU가 맺어졌다”며 “합의 내용이 코레일과 민자사업자들의 이사회를 통과하면 이달 안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현대건설 등 9개 민간 건설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면 인천공항철도(주)의 대주주가 된다. 나머지 지분은 국토해양부(9.9%), 현대해상(1.3%)이 그대로 보유한다.
인천공항철도는 운영기간(30년)의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양측이 정한 수입의 90%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2007년부터 운영된 공항철도는 수요가 예측수요의 약 7%에 불과해 2007년 1040억원, 지난해 1666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의 수요 예측으로는 지난해 하루 평균 2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이용자수는 1만3000여명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철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39년까지 13조8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계약으로 부담을 6조7000억원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게 되면 정부와 코레일은 재계약을 맺어 투자수익률을 조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코레일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입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데다 최근 수익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인 용산역세권 개발 등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거액의 정부 재정이 투입돼 ‘혈세 먹는 하마’로 불렸던 인천공항철도가 코레일에 1조2045억원에 팔린다. 이번 매각은 ‘민자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그러나 애초 부실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으로 인한 민자 사업의 실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주)의 민자 지분 88.8%를 1조2045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당초 민자 참여사들이 요구한 1조3000억원 이상보다 1000억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민자 사업자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가격 등을 포함한 매각 조건에 대한 MOU가 맺어졌다”며 “합의 내용이 코레일과 민자사업자들의 이사회를 통과하면 이달 안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현대건설 등 9개 민간 건설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면 인천공항철도(주)의 대주주가 된다. 나머지 지분은 국토해양부(9.9%), 현대해상(1.3%)이 그대로 보유한다.
인천공항철도는 운영기간(30년)의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양측이 정한 수입의 90%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2007년부터 운영된 공항철도는 수요가 예측수요의 약 7%에 불과해 2007년 1040억원, 지난해 1666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의 수요 예측으로는 지난해 하루 평균 2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이용자수는 1만3000여명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철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39년까지 13조8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계약으로 부담을 6조7000억원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게 되면 정부와 코레일은 재계약을 맺어 투자수익률을 조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코레일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입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데다 최근 수익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인 용산역세권 개발 등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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