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떠안은 수공 수도료 인상 추진

출처 바로가기 ☞ 클릭

부채비율 2013년에 5배 치솟아 재정악화
수공 "4대강 사업 확정 이전부터 인상 추진"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비용 가운데 8조원을 떠안기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려고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재정운영 보고서를 보면, 수공은 “자산·부채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함께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원가 대비 90% 수준)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수공은 수도 요금을 원가 대비 83%로 적용하고 있다.

수공의 이런 재정운영 보고서는 4대강 사업비의 분담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수도요금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공은 정부가 이자 상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해, 22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떠맡게 돼 있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이미 2조2000억원 규모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하고 있어 4대강 사업비까지 분담하면 재무구조가 급격히 부실해진다”며 “결국 수공 부실화를 막고자 수도요금을 올리면 4대강 사업비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받은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자료를 보면, 수공은 4대강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으로 올해 연말 기준 2조8830억원인 부채가 2013년에는 14조9964억원으로 급증하며, 28%인 부채비율은 139%로 치솟게 된다.

수도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 수공 쪽은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사항이며, 4대강 사업은 공공요금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공이 4대강 사업비 확정 이전부터 부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수도요금 인상 폭이 애초 계획보다 커질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