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면 당일… 17명 다시 걸렸다

출처 바로가기 ☞ 클릭

8·15 특별사면 대상자 중 사면 당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이 17명이나 되고 한달간 단속 적발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이 면제되자마자 바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우리 사회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15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집행 면제자와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 해제자 26만7219명 중 8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한달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643명에 달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당일인 8월15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도 17명, 다음날인 16일에도 24명에 달했다. 이들 대상자들은 한달여간 ‘꾸준히’ 10~30여명씩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시 운전대를 잡자마자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우리도 몰랐다”며 “실제 적발된 이들이 수백명이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 도덕불감증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위에서부터 위장전입같은 범법행위가 당연시되는 사회 풍조가 아래로 내려가선 음주운전이 당연시되는 풍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기·강버들기자 mingming@munhwa.com

정신 못차린 '광복절 특사' 사면 당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