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MB 역주행 - 국감서 ‘전 정권 뒤집기’ 흔적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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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쿠데타 미화·극우이념 전파
ㆍ보수단체에 예산 몰아주기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궤적이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해온 현 정권이 사회·문화·제도 등에서 뒤집기를 해놓은 흔적들이다.

#쿠데타 미화=지난해 건국 60주년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온 ‘대한민국관’ 건립과 관련,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감에서 “전시물 계획안에 ‘근대화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관련 내용물은 군부독재를 미화할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콘텐츠”라고 지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5·16 군사 쿠데타의 배경으로 ‘정군운동(整軍運動·군부 내 정화운동)’과 ‘젊은 군인들의 정책(추진과 실용)’ 등을 전시토록 하고 있다. 군사정부 활동으로는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료’ ‘혁명공약’ 등, 민간정부로의 이행이라는 항목 아래에는 ‘중앙정보부와 민주공화당’ ‘박정희 정부의 출범’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 등의 자료를 전시품목으로 정했다. 이는 쿠데타 세력이 군부독재가 아닌 민간정부로 이양된 것처럼 해놓은 셈이다.

#군의 극우 이념 전파=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지난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극우 논조를 펼쳐온 월간 ‘한국논단’을 간부 교육용으로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월 500부씩 1년간 구독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책은 두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해 소식은 흉사였고, 한국인으로서는 수치심을 금할 수 없는 일’ ‘만악의 근원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일에 종속하던 김대중이 명을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전 정권 문화·예술인 몰아내기=노무현 정부 때 취임한 문화예술 기관장들도 이명박 정부 들어 대거 해임·퇴임당했다. 이른바 ‘좌파 적출’에 따른 것이다.

국회 문방위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5일 문화부 국감에서 “현 정부 들어 물러난 공공기관장은 안정숙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 18명”이라며 “2008년 3월 문화부 유인촌 장관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언급한 이후 실행된 문화대학살”이라고 말했다.

#보수 시민단체 지원 몰아주기=국회 행정안전위의 6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외곽 지원했거나, 노골적 보수 색채를 드러낸 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법 특혜가 문제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25 남침 피해유족회와 경찰·소방공상자 후원연합회는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 마감일인 지난 2월27일 신청해 당일 비영리단체로 등록됐고, 각각 2800만원과 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애국단체총협의회와 국민행동본부, 한국미래포럼 등도 신청 사흘 만에 등록됐고 3000만~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현행 관련 법령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려면 이전 1년간 공익활동실적 등을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특혜는 결국 신 관변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우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