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캐나다 쇠고기 수입 한다는 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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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하퍼 총리와 정상회담… 수입재개 가능성 공식 언급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통상분쟁이 양자협상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캐나다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원천적으로 한국이 수입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프로세스와 양국 간 합의라는 ‘투 옵션’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 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재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특히 WTO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자합의를 통해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캐나다는 2007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하고 한·미 협상 선례 등을 들어 우리 측을 상대로 연령·부위에 제한 없는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 지난 4월에는 우리 측의 금수 조치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WTO 소송절차에서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WTO가 우리나라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항 등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게리 리츠 캐나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논의했으며 “실무적으로 협의해보자”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가지 현안이 있는 것 같으나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조만간 양국간 FTA가 합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환·임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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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손바닥 비비기 대왕이구만..대왕이야.
아니면 예스맨이던가 둘중 하나겠네..에휴

학교 때 반에서 힘 깨나 쓰던 놈 주위를 쫓아다니면 시다바리 해주던 쥐새끼같은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생각났다..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