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2172037&date=20101006&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작계) 5029에 ‘중국 개입 조항’을 삽입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개입하는 경우를 상정한 중국 개입 조항은 현재 작계 5029의 보조문서에 규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5일 “SCM에서 작계 5029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국 측은 현재 보조문서에 규정돼 있는 중국 개입 조항을 작계 본문서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반면 미국 측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견은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모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계는 기밀이어서 중국 개입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5일 “SCM에서 작계 5029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국 측은 현재 보조문서에 규정돼 있는 중국 개입 조항을 작계 본문서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반면 미국 측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견은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모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계는 기밀이어서 중국 개입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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