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완승'..."자동차 강제판매 했다"

뉴스보도/주절주절 내생각 2010. 12. 8. 19:18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8025
결국 타결됐다. 그동안 '밀실 퍼주기' 논란을 빚어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었다. 결과는? 거의 일방적인 미국의 승리다.

이번 재협상을 통해 한국은 한미FTA의 마지막 성과라고 자부하던 자동차 부문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 기존 협정문을 고쳐가면서까지 미국은 자국의 한국산 자동차 접근을 최대한 막아냈고, 국내 자동차시장은 거의 완벽하게 열어 젖혔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도 챙긴 것 있다 쇠고기 지켜낸 것에 자부심 느껴"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01204n06577
쇠고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나라당 "한미동맹 고려한 잘한협상 소고기 지켜낸것 잘했어" 김종훈 칭찬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807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의 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물론 모든 것이 우리 맘대로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협상의 상대가 있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세상사의 이치인 것"이라고 강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 특혜 연계 분야와 관련해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라며 "쇠고기 문제를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칭찬할만 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쇠고기는 막은 줄 알았는데…미 언론 “쇠고기 수일 내 재논의 합의”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1204183004036&p=hani&RIGHT_COMM=R3
미국 통상전문지 <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 는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일 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기자들을 만나 "쇠고기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못박아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은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인 완전개방 수준이다. 다만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국민적 저항 덕분에 한국인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제한에 미국이 한시적으로 합의했을 뿐이다. 미국이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밀어붙이면, 언제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월령에 상관없이 수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MB "미국입장 잘 반영한 우리도 잘한협상 무조건 국민설득시켜라"특명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808
청와대는 5일 불평등한 내용으로 점철된 한미FTA 재협상 결과물에 대해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 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얻은 게 상당히 크다"며 '굴욕협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부심했다.







미국 "역시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 한미동맹 위해 경제양보" 평가

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233784&iid=303076&oid=025&aid=0002111131&ptype=011
자동차를 양보하고, 동맹을 챙겼다. 큰 틀에서 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결과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고, 양돈·제약·비자 문제에서 이익을 얻었다. 쇠고기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한국은 특히 미국산 승용차에 환경·안전 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미국 측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차를 더 쉽게 팔 수 있으면서도 자국 시장은 일시적이나마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주고 받기'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론 '주고 주고, 받기'에 가깝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우리에겐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김종훈 "한국이 미국에 털린것은 사실 인정한다 균형 못맞췄다" 시인
출처 ☞ http://imnews.imbc.com/news/2010/politic/article/2753890_7448.html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자동차를 내주고 돼지고기와 의약품을 챙긴 게 균형을 맞춘 것이냐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규모가 더 커졌다"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한나라당 "우리가 아는 국민들은 FTA로 이익봤다 하지 손해본 사람은 없어"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880
한나라당은 7일 민주당의 한미FTA ‘굴욕협상’ 비난과 관련, "아무리 보아도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국민이 없다"고 강변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연일 협상결과를 비난하며 ‘국민의 자존심’, ‘국가적 손해’ 등을 들먹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양보를 했다고 지적받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서도 해당 업계에서는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이번 협상을 환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수입제품 가격이 떨어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FTA로 벼랑끝 궁지에 몰린 농어민이나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걱정마라..병신들아..기대도 안했다..
그건 그렇고, 가만보니 좀 웃기네
미국에게 도움받기 위해 한미fta를 통해 퍼주는 것과 북한에게 도움받기 위해 햇볕정책으로 퍼주는 것은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은 거 아닌가?
한쪽은 지금은 비록 이념이 안맞아 싸움박질 중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합칠려고 노력 중인 애증관계의 친형제 사이고, 다른 한쪽은 비록 사이는 좋지만 결코 손해는 보지않고 챙길 건 확실히 챙겨가는 같은 비즈니스 업계의 상사같은 관계지.
그런데, 그 동생놈을 말야.. 결국 죽여서 질질 끌고 올 게 아니라면 동생놈하고도 타협을 봐야할 것이고, 그렇게 대화의 물꼬라도 틀려면 똥구멍 살살 긁어줄 수 있게 과자선물셋트라도 들고 가야할 것 아닌가?
해서 들고 간 쌀과자선물셋트와 그런 동생놈이 한번 빡 돌아서 발광할 때마다 옆에서 불똥 튀는 것좀 막아주고 도와주는 대신 그 만큼의 보수를 확실하게 요구하는 상사님께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건네 주는 자동차와 고기선물셋트 등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거지?
내가 보기엔 어차피 뭘 건네줬느냐만 다를 뿐 의미는 같아 보이는 데 말야..

그렇게 보니 일제치하 때하고도 약간 비슷한 점이 없잖아 있군..
일제치하 때는 싫다는 걸 억지로 뜯긴 거지만, 지금 미국의 경우는 우리 쪽에서 알아서 갖다 바치고 있다는 정도..?
아..일제치하보다는 조선시대 때 중국과의 관계 쪽이 더 비슷하겠네..

허참..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진짜 사대 좋아하는구만..
뭘 하든 수평적인 관계는 없는 건가?
항상 누구 밑에 들어가야만 안정을 찾는 민족인건가.. 우리는..?
아니면 우리와는 상관없이 정치하는 놈들만의 속성인가?

중국에는 '쩔쩔' 소국에는 '협박'…너무나 다른 미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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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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