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 피해 말고도]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건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이라는 뜻으로 쓴 글인것 같습니다. 북한의 포격이 있은 다음, 자동차 부문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일곱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합니다.
출처: TTAC
번역: Cleveland인디언스
미국-한국 무역 협정: 김칫독에 깊이 빠진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
2010년 12월 4일 베르텔 슈미트 글
자그마한 한국 섬에 빗발쳤던 북한의 포격이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인 성향을 띈 적을 앞에 둔 한국은 지난 일은 잊어버리기로 결정했다. 충격에 싸인(shell-shocked) 한국과 오만한(proud) 미국은, 뉴욕 타임스가 칭찬하는 가운데, "수출품에 대한 거의 모든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 협정을 완성지었고 아시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중 하나를 굳혔다." 한국은 북한의 총구멍을 들여다 보았고, 미국은 있지도 않았던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값이 많이 떨어지길 기대하며 현대 대리점으로 달려가진 마라. 이 협정에는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잘 살피지도 않고 동의된 협정으로 보인다.
먼저, 장애물들: 협정이 완전히 끝난건 아니다. 소고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걸릴 부분은 세부 사항에 있다. 끝나고 나면, 협정은 두 나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로야 쉽지만. 2007년에 협의를 끝냈던 자유무역 조약이 이미 있었다. 비준되지 않았던.
이제, 잘 살펴볼 부분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포드가 앞에 나서서 무역 협정에 맞서 소리 높여 항의 했다. UAW(미국 자동차 노조)는 고용주와 동의 했고. 나쁜 한국인들이 좋은 미국차들을 자신들(한국) 시장에 들여놓지 못하게 막는다는 주장이었다. 터무니없다. 만약 한국이 (일본이 했던 것처럼) 수입 관세를 영으로 내린다 해도, 미국차가 한국으로 대규모로 수입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테니까. 미국 차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정도는 일본과 유럽에서 인기있는 만큼이다. 인기가 없다는 말. 수출 얘기는 한국 차, 특히 한국 트럭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욕구를 딴데로 돌리려는 의도를 가진 '관심 전환'이다. 2007년 협정은 미국이 한국 트럭에 대한 25 퍼센트 '치킨 택스'를 당장 줄이기 시작하도록 했었고 십년 후에는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다. 끔직하게도!
그 악명높은 치킨 택스(chicken tax)는 미국 시장의 엄청나게 큰 부분 - 경 트럭 - 을 못된 수입업자들로 부터 보호한다. 트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포드는 협정에 맞서 강력하게 로비를 벌였다. 알만 하다. 치킨 택스에 관해서라면 포드가 전문가니까.
포드는 현재 트랜싯 커넥트(Transit Connect) 밴을 뒷창문, 뒷차석, 뒷차석 안전벨트같은 필요조건을 가진 승합차로 전부 터키에서 수입한다. 배에서 내린다음, 뒷창문을 깨버리고 그 자리는 금속판으로 대체한다. 뒷차석과 안전벨트는 떼어낸다. 떼어낸 부품들은 다시 터키로 보내지지도 않는다. 너무 비싸서. 그냥 버려진다. 이 절차로 포드는 밴 한대당 수백달러를 버리지만, 세금에서 수천달러를 아낀다. 포드의 국내 사업을 보호하는 세금을.
이건 한참 동안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백악관이 내놓은 자료문에 의하면, 협정이 승인 되어서도 빨리 변할 것은 많지 않다.
캐터필러(중장비 업체)에서 더 마이애미 헤럴드(신문)까지, NAFTA 이후로 가장 큰 거래이고, “최대로 미국 수출에 $11 billion과 70,000 일자리”를 더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이 무역 협정을 환영한다.
일부는 그렇게 유쾌해 하지 않는다. 블라거 '단 부드로'가 발송한, 월 스트릿 저널에 쓴 편지가 가장 잘 말해 준다:
“미국-한국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미국이 한국산 차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즉지 자르는 대신에, 단계적으로 없애는데 미국에 5년을 주기로 한국이 동의했다"고 썼지요. (“U.S., Korea Agree on Free-Trade Pact,” Dec. 3).
달리 말하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만 좋으라고, 엉클 샘이 한국산 자동차를 사는 미국인들에게 부가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해서 지우는 것이 가능토록 한국이 동의했다는 말이네요.
특별 이익 집단들(이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 UAW)이 정책을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용감히 거부하겠다던 오바마 행정부도 별 볼일 없고 - 정치적으로는 잘못하더라도 정책은 제대로 가겠다던 우리 지도자들의 열의도 별 볼일 없고 -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다시 외국 업체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업체들이 되는것에 대해서 디트로잇과 워싱턴이 야단법석을 피웠던것도 별 볼일 없군요."
PS: Where’s the beef? 갑자기 과장되게 조작된 문제로 들린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한다:
”미국 소고기 수출업자들은 미국 소떼에서 여러번 발생한 광우병에 대한 계속되는 걱정을 다루기 위해 업계 자발적으로 맺은 협정 아래, 한국에서 잃었던 시장 점유율을 이미 대부분 회복했다.
소고기 업계 대부분은 협정이 승인되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 소고기에 부과하는 40 퍼센트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 때문이고, 주요 경쟁자인 오스트렐리아가 자체적인 자유 무역 협정을 한국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dwford -- December 4th, 2010 at 9:47 am
대화가 아마 이렇게 오갔을걸 “우리한테 보호받고 싶으면, 이거 마무리 합시다."
성과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거 전부 미국 자동차 업계 달래기용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 매년 40만대 넘게 수입하면서 한국에는 2만5천대 수출이라.
우리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기준을 따를 필요 없다 - 왜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미국 생산 트럭 관세를 없앤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서울 거리가 갑자기 F250로 꽉 막힐거라고 기대하는거야?
John Horner -- December 4th, 2010 at 11:15 am
미국 군대의 한국 보호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를 매길만한 사람 있나?
만약 미국이 "너희들 혼자서 해 봐"라고 말한다면,
한국(이나 타이완, 일본, 등)이 얼마나 오랬동안 자립국가로 남아 있을까?
한편, 한국은 미국과 매달 $1 Billion 어치 (물론 한국에 유리한) 무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http://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800.html#2010
그래, 미국이 한국을 속여넘기고 있는게 분명한..........게 아니지.
Bertel Schmitt -- December 4th, 2010 at 12:34 pm
그런데 넌 솔직히 미국이 단지 선량한 마음만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방어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 미국은 2만8천명의 인계철선 병력을 한국에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이 미국에게 거기에 있는 미국 병력을 낮춰달라고 요구할때 큰소리로 항의하는건 누구지?
- 1979년 이후로 타이완에는 미국 군인이 한명도 없었음.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말이지,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 덜 불평하고, 더 수출하기.
L'avventura -- December 4th, 2010 at 4:40 pm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에 항상 놀란다니까.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군대는 미국이 아시아를 가로 질러 힘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해 준다.
중국과 러시아를 즉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미국이 있도록 허용해 주고.
이건 엄청난 영향력이자 관련됨이고, 미국이 외교정책을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야.
아시아에 미국 군대가 존재함의 가치는 먼저 미국을 이롭게 한다.
한국과 일본이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수십억 달러를 내는건 말할것도 없고.
아시아에서 미국이 힘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지.
명심할것은, 지난해 동안 일본이 오키나와에서 미국 부대 확장을 막으려 악착같이 싸웠다는 것.
DPJ, 전에 친중이었던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은 후에
겨우 이제서야 마지 못해 미국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미국-한국 FTA는 한국에서 엄청나게 평판이 나빠.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
어차피 미국 밖에서는 아무도 안 사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매년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받는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거지.
많은 이 얘기들이 광우병 얘기에 묻혀있지만, 한국 농업은 이 FTA에 의해서 파괴당할 거다.
이건 한국이, 국가 안보 문제인 국내 식량 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더 잃는다는 뜻이야.
Bertel Schmitt -- December 5th, 2010 at 2:18 am
실은, 이상한 우연의 일치를 사적으로 가리켰던 높은 직책의 임원인 사람들이 일본에 있었다.
과잉적이었던 미국 정부로부터 도요타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오키나와 소동과 일치했어.
그리고는 기지 배치 요구에 일본이 응하고 나자 조용해 졌지.
마치 "너희들 여기 자동차 업계 좋은거 가지고 있네 …"라고 하듯이.
같은 그 임원들은 미국인들 탓을 하지 않았어. 깡패짓은 예상되었으니까.
국제 외교 문제에 서투르고 둔감했던 DPJ 정부 탓을 했지.
(생략)
L'avventura -- December 6th, 2010 at 12:10 am
(생략)
미국이 하고있는건 아시아, 인도, 아세안 지역, 한국과 일본에서 영향력을 굳히고 있는거야.
중국의 영토 분쟁과 북한의 침략행위에 의해서 주로 도움을 받았고.
여러 나라들을 단합시키는데 더 크고, 더 나쁜 경쟁자(중국)와 핑계거리(북한)보다 좋은건 없지.
mcs -- December 4th, 2010 at 11:38 am
한국 마힌드라를 여기 미국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http://www.bloomberg.com/news/2010-08-23/mahindra-signs-preliminary....
AaronH -- December 4th, 2010 at 12:46 pm
정신지체 민주주의 기생충들이 투표해주고 좋아하는 정치적인 싸이코패쓰들을 다 없애버리고 관세를 마땅한 수치인 영으로 만드는게 나을지도.
자유 무역은 실은 인간 권리야, 공립학교 출신 맹목적/민족주의자들이 특정한 생각을 하도록 주입받는것과는 상관 없이.
무역에 간섭하는 것은 실로 노예질이고 도둑질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성인의 의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는 개념이지.
LimpWristedLiberal -- December 4th, 2010 at 6:07 pm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원한다면
그에 따른 노동력의 자유로운 흐름도 허용해야 공평하지
silverkris -- December 5th, 2010 at 2:14 am
농담하는거 맞지?
사실은, 미국은 200년 넘게 민주주의였고,. 역사 대부분 내내 - 1900년데 초까지,
중앙 정부 예산에서 관세가 큰 부분을 차지했어 (소득세는 1900년데 초까지 부과되지 않았고).
관세를 매기느냐 마느냐는 인간 권리나 민주주의와 별 상관이 없어. 완전히 별개야.
mike978 -- December 4th, 2010 at 1:09 pm
Bertel - 미국 회사들이 미국 밖에서 파는것에 대해 상당히 무시하는걸로 보인다 - “미국 차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정도는 일본과 유럽에서 인기있는 만큼이다. 인기가 없다는 말.”
포드와 GM (Chevy/Opel/Vauxhall)이 그 시장의 약 10%를 각각 차지하는걸 보여주는 수치를 본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모두 점령해버리는 업계 거대 회사인 혼다와 도요타를 합친 점유율은 6%였고!
그래, 포드 퓨전은 유럽에서 안 팔리겠지. 하지만 포커스와 피에스타는 (미국에서도) 잘 팔려.
섀비 크루즈도 잘 하고 있고.
왜 미국이 단지 한국인들을 위해서만 한국에 있는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
만약 한국이 북한에 의해서 점령당한다면 지금 정말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니 - 도미노 호과 없이 (50년대와 60년대 베트남, 한국 등등에 대한 걱정이었던).
물론 미국이 기득권을 얼마 가지고 있지만 튼튼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기도 해 -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데 대한 배상을 해 주는건 어떨까?
게다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특별한 보호를 원하는것이 뭔가 독특한거라고 생각하는듯이 보이기도 하네. VW와 도요타도 자기나라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낼게 분명한데.
Bertel Schmitt -- December 4th, 2010 at 2:02 pm
여기서 말하는건 수출이라고.
포드와 오펠은 유럽으로 수출되지 않아.
유럽에서 만들어 지고, 유럽산으로 여겨지고, 유럽인들의 입맛에 맛게 만들어져.
포드와 오펠 둘 다 폭스바겐보다 독일에서 더 오래 있었어.
거기서는 피에스타나 아스코나를 볼때 아무도 "미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 한국,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차는 무시해도 좋을 숫자야.
무역 장벽 때문이 아니야. 아무도 그런 차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섀브롤레는 유럽 전체에서 정확히 1.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독일에서는, 섀브롤레의 점유율이 0.9, 크라이슬러의 점유율은 0.2.
도요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내가 지난 30년간 폭스바겐 대변인 노릇을 해 왔는데,
독일 정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기대하지도, 받지도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
EU 시장은 EU 인증을 받은 누구에든지 열려 있어.
유럽은 자동차 관세를 없애는 진짜 자유무역 협정을 한국과 맺었다 - 가짜가 아니라.
통과시키길 거부했었던 정부는 이탈리아 뿐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잊고있는데, 유럽에서 시장을 열고 닫는것은
더 이상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 지는게 아니야. 브뤼셀에서 범유럽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차를 생산하지 않는 EU 국가들이 차를 생산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아.
어느 나라 정부가 자기 나라 자동차 회사에 유리하게끔 하면 브뤼셀이 재빨리 개입하지.
부대 기지 정책에 대해서: 난 4분의 1세기 동안 워싱턴 높은 지위 군사 집안이 사둔이었어.
내 전 장인 생신축하 파티는 역사채널에서 취재해도 될 정도였지.
표준적인 UAW 요점 정리에는 나와있지 않은 특정 식견을 난 가지고 있지. 그정도로 해 두자.
(화풀이로 - 그리고 참사랑으로 - 그 다음에 일본인과 결혼했어.)
Alex Nigro -- December 4th, 2010 at 1:49 pm
얼마 걸리지도 않았네- firedoglake.com 설립자 제인 햄셔는 UAW가 진보(liberals)를 배신했다고 이미 선언했어.
http://www.huffingtonpost.com/jane-hamsher/uaw-gets-800-jobs-for-end_b_792031.html
Robert Schwartz -- December 4th, 2010 at 4:10 pm
“2007년에 협의를 끝냈던 자유무역 조약이 이미 있었다. 비준되지 않았던.”
해리 리드(Harry Reid)가, 노조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안 통과시켰지.
Joss -- December 5th, 2010 at 12:25 am
중국은 북한에 흥미를 잃었어. 중국 지도부는 내부 평온에 더 집중하고 있지. 김 아저씨의 북쪽은 빈털터리인, 또하나의 보상을 위해 씩씩거리는 굶주린 깡패 정권이야. 북한 함대의 절반은 연료탱크에 기름이 없고 김씨의 수병들과 병사들의 배는 배고픔으로 주려 있어. 김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6개의 핵무기중 한개 정도가 발사 될까 하는 정도. 한개로 충분하긴 하지만. 김씨의 정권은 이 지역의 혼탁한 균형의 일부분이야. 남쪽과 그 주변은 [김정일]이 제거당했을때 굶주린 사람들이 무리지어 밀려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제거당하기는 바라지 않아. 플로리다와 카스트로의 쿠바같은 관계와 비슷하게.
하지만 이건 미국 차와 관세에 대해서라고 했었지. 그래도 중국에서 미국 차가 인기 있긴 하니까.
Slare -- December 5th, 2010 at 1:20 am
“그래서 눈초리가 치켜 올라간 한국인들이 미국 자동차 사업을 째려 보기만 해도, 딱! 미국 1 - 한국 무.”
저기 크라웃씨, 편견을 감추는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Bertel Schmitt -- December 5th, 2010 at 2:51 am
마침내 누군가 걸려 들었구나.
내 무릎에 앉아 있는 눈초리가 치켜 올라간 여자애 보이니?
내 조카딸이야. 내 편견은 도쿄.오타쿠 병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공기록이라네.
Slare -- December 5th, 2010 at 12:54 pm
그래, 네 조카딸로 저 내용이 어쨌든 괜찮아 지는거구나?
한국인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지지를 주장하는건 최선의 방법이 아닐텐데.
하지만 네가 그런 "술수"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니 내 요점을 여전히 놓치겠지.
mike978 -- December 5th, 2010 at 1:37 pm
Bertel - 약간 이상한 댓글 고맙다 (특히 마지막 한 두 문단).
수입/수출에 관해서: 내가 언급하는건 RAV4와 프리어스 말고는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팔고있는 다른 도요타가 없다는거. 뛰어나게 잘 팔리는 포커스와 피에스타(영국에서 최고 두 차)를 가지고 있는 포드와는 달리. GM 또한 크루즈와 인시그니아/리걸을 가지고 한몫 끼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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