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1년새 63%폭증, 347조 돌파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3874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 이른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10곳에서 작년에 발행한 채권 규모는 전체 국가채무(400조4천억원)의 58.8%인 23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90조8천억원)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에 국가채무가 1.6배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도 63%나 폭증한 수치로,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가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들의 채권은 영업이익으로 손실을 자체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빚을 보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다. 우 의원이 공개한 10개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가계폭탄, 저축은행 폭탄, 물가폭탄 등에서 봤듯이 현 정부는 폭탄정부이다. 그러나 아직 공개가 안 된 숨겨둔 폭탄이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저축은행이 수류탄, 가계부채가 핵폭탄이라면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는 어뢰 미사일 폭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지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경우는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위험성에 비추어 봐서 손실 보증 구조와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의해서 국가 보증 채무와 유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곧 수립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재정통계 작성 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부채규모가 큰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을 국가부채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가 국가부채를 감추고 다음정권에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851 젖같은하루
DBJ 만년설
환율 1100원 붕괴..`정부 경제전망 근거 뒤집혔다`
"1100원 이하 하락시 성장률 1%p 하락" 지적도
달러-원 환율 1100선이 붕괴되고, 국제유가도 10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정부가 당초 잡았던 경제 전망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짜면서 제시한 환율은 1150원선이다. 최근(당시기준) 3개월간 평균치를 근거로 이 같은 계획을 짰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회 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소에서도 정부의 예상치가 지나치게 높다며 고환율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었다.
◇ 정부 환율 1150원에 맞춰 전망..1100원 붕괴에 따라 수정 불가피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정부보다는 낮게 제시됐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11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095원, 금융연구원은 1060원을 올해 환율 전망치로 제시한 바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 역시 대체적으로 1025~1050원 수준으로 예상했었다. 크레딧스위스가 1050원으로 높은 편이었고 골드만삭스는 1030원, 모건스탠리와 스탠다드차타드는 1025원으로 점쳤다. 우리나라 정부가 최고 달러당 125원(10.9%)이나 높게 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달러-원 환율이 정부 예상치보다 40원이나 낮은 1100선이 붕괴됨에 따라 정부 역시 경제 전망을 수정할 시점에 왔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여기에 당초 85달러로 예상한 국제유가도 이미 100달러를 돌파했다는 점 역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삼성硏 "환율 1100원 하락할 경우 성장률 1%p 하락"
이와 관련해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4월 `환율 1100원의 의의와 경제적 파장` 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 측면에서 달러-원 환율이 1100원으로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출 감소 및 성장 둔화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대 효과를 초과하여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 효과는 0.38%포인트로 제시했다.
수출은 달러-원 환율이 평균 1100원으로 떨어질 경우 주요 업종 중 정밀기기, 가전, 정보통신 등의 수출 증가율이 각각 21.4%포인트, 17.1%포인트, 1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원화가치가 대체적으로 저평가 된 상태다.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2010년과 달리 지금과 같은 완만한 하락세라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 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화 강세는 결과적으로 성장에는 부정적, 물가는 수입물가가 안정되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에는 11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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