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년'간 공공기관의 차입금이 42조원 이상 폭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차입금 급증 원인은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이었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모두 70조7천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는 12.2% 늘어난 수치이고,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28조3천400억원보다는 무려 149.7%나 폭증한 수치다.
이처럼 MB 3년간 공공기관 차입금이 폭증한 것은 MB집권 첫해인 2008년부터 4대강사업, 보금자리 주택, 든든장학금, 혁신도시 등을 밀어붙이고 에너지요금 인상 등을 억제한 결과다.
차입금 폭증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부채도 2007년 249조3천억원에서 2010년 386조6천억원으로 55.0% 증가했다.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27개)의 차입금은 지난해 51조5천976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특히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떠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차입금이 14조6천6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LH는 총부채도 125조5천억원으로 공기업 부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입금을 포함한 금융부채는 90조7천억원에 이르러 거의 파산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MB의 '반값 등록금' 공약 폐기 대신에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대출을 해주는 한국장학재단이 8조3천58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전력이 8조2천5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의 차입금은 2007년에 4조3천145억원이었으나 2008년 환율정책 실패에 따른 물가폭등에 놀란 정부가 요금인상을 억제하면서 3년 만에 91.4%나 폭증했다.
석유공사는 MB의 해외 자원개발 지시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차입금이 6조5천73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07년 1천264억원보다 50배가 넘는 규모다.
4대강 사업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2007년까지만 해도 차입금이 전혀 없는 우량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비 8조원을 편법적으로 떠맡으면서 지난해는 4조7천255억원으로 불었고, 앞으로도 계속 수직급증할 전망이다.
가스공사 역시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로, 지난해 4조3천227억원으로 2007년보다 180% 급증했다.
이밖에 도로공사(4조2천억원), 철도공사(2조6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1조7천85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조7천772억원) 등도 차입금이 1조원을 넘기는 등, 공공기관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다.
이같은 공공기관 부실화는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게 돼 있어, MB정권이 끝나더라도 국민에겐 막대한 부채가 떠넘겨질 전망이다.
DBJ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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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래빈
121 신삼'잃어버린 10년' 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건가?
연평도에서 포격 당한 걸 햇볕정책 탓이라고 우겼던 것과도 비슷한 케이스군..
오뎅만 쳐묵쳐묵한 게 아니라 나라 경제도 쳐묵쳐묵..
그걸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
그러면 10년 후에 또 다시 '잃어버린 10'년 언급..
아.. 혹시 이걸 노리고 일부러 경제와 나라살림을 말아먹고 있는 건가?
다른 정권은 복구하는데 똥줄 좀 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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