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1년 1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개인 금융부채는 석달전보다 11조7천억원 늘어난 949조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개인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개인기업(영세사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개인 금융부채는 1천6조6천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사상최초로 1천조원대를 돌파했다.
여기에다가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는 대부업이나 사채 대출 등까지 합할 경우 가계부채는 1천조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표면적으로는 가계부채보다는 개인 금융자산이 2배 이상 많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개인의 금융자산(상거래신용 및 기타금융자산 제외)은 3월말 현재 2천212조4천억원으로 작년말보다 35조9천억원 증가했고, 소규모 개인기업의 금융자산까지 합하면 개인 금융자산은 2천220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자산 증가액이 부채 증가액의 3배에 달하면서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33배로 전분기의 2.32배보다 개선된 것. 이는 2007년 3분기의 2.36배 이후 3년6개월만에 최고치이다.
문제는 그러나 극심한 양극화로 개인 금융자산은 소수의 상류층에게 집중돼 있으며, 중하위 소득층은 이자 갚기에는 헉헉대는 위기 구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15일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가계부채위험지수(HRI) 시나리오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의 가계부채 위험도는 2003년 카드사태 당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한국은행이 더이상의 인플레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부동산가격은 더블딥 침체기로 빠져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도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뒤늦은 금리정책이 가계부채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은은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총재는 "저금리가 가계부채를 급증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MB정부 출범후 일관된 저금리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이런 환경을 바꾸고자 금리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해명했다.그는 그러나 이어 "문제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며 "가계부채가 당장 내일 위기로 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말하긴 어렵다"고 낙관론을 폈다.
가계부채가 차기 대선,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당국의 안이한 자리를 볼 때 연착륙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공공부채 석달만에 50조 폭증, 정부만 흥청망청
이는 같은 기간에 개인 금융부채가 11조7천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정부와 공기업이 말 그대로 흥청망청 살림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어어서 향후 재정위기가 한국경제의 또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의 '1분기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일반정부의 부채 잔액은 41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조5천억원 증가했다. 정부 부채 증가에는 국채 발행이 15조9천억원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기에다가 공기업의 부채 잔액(지분증권 제외)은 349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32조1천억원 늘었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회사채 발행은 지난해 말보다 4조8천억원 늘었고 공적금융 대출금과 기업어음이 각각 2조8천억원, 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와 공기업(42개)의 부채는 모두 763조원으로 1분기 만에 50조6천억원이나 폭증했다.
여기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37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조원은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이어서, 수출대기업을 위해 국민혈세 16조원을 남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빚 권하는 정책' 남용으로 가계부채가 사실상 1천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공공부채마처 불과 석달만에 50조원이상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이면서, 차기정권은 MB정권이 눈덩이처럼 키운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기재부, 최중경 지경부장관 등은 MB정권 경제팀은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고수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물가폭등과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이중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http://www.gesomoon.com/Ver2/board/view.php?tableName=transNews&bIdx=83923&page=1&searchType=&searchText=
http://www.gesomoon.com/Ver2/board/view.php?tableName=transNews&bIdx=83902&page=1&searchType=&searchText=
'뉴스보도 > 미친정부 정치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권 4년차 MB, 총체적 비리 난국 (0) | 2011.06.17 |
---|---|
'오세훈 명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려 170억 투입!!! (0) | 2011.06.16 |
제 2의 이명박, 리틀MB..오세훈 (0) | 2011.06.13 |
MB "외규장각 도서 반환은 우리 국력에 의한 것" (0) | 2011.06.12 |
박재완 기재부장관 "초중등 지원 줄이고 대학 지원 늘려야" (0) | 201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