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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데일리】송지선 기자 =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의 향배를 가늠할 주민투표가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류태영ㆍ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16일 오전 11시에 서소문1동 다산플라자 민원실을 방문, 80만1263 명으로부터 받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가 접수됨에 따라 앞으로 ①청구사실 공표 ②서명부 심사ㆍ확인 ③서명부 열람ㆍ이의신청 ④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⑤청구요지 공표 ⑥주민투표 발의 ⑦주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데 약 60~7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8월 20일 이후 치러질 전망이다. ◆ 주민투표 8월20일 이후… 확인 절차 2달 정도 걸릴 듯 ① 17일 청구대상ㆍ이유, 서명주민수, 열람기간ㆍ장소 등 청구사실 공표 서울시는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6월 17일 ▲청구대상ㆍ이유, ▲서명 주민 수, ▲열람기간ㆍ장소 등의 청구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청구사실 공표는 서울시민들에게 주민투표가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취지다. ② 청구인 서명부 검증 이후 서울시는 서명부 열람을 위한 서명부 복사 작업을 마친 후 6월 27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 ▲중복서명 여부,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서명 유무, ▲필수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서명) 작성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하는 서명부 검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서명부 검증을 위해서는 서울시 공무원 200명이 참여해 5일간 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등에서 전산입력 작업을 하게 된다. 특히, 이렇게 입력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행정과에서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 서명자 중 타 시ㆍ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중복서명자인지 등을 선별하고, 자치구의 '신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선거권 없는 자를 선별하게 된다. 이때 유효서명 총수가 41만8005명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5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정동안에 당초의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청구인 서명부 7일간 시･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이의신청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서울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청구인 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동안 서울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변호사ㆍ교수ㆍ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서울시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 및 청구인 서명부 유ㆍ무효여부를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시의원, 변호사,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주민투표전문가, 시 관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등을 기능을 한다.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1/3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 유효서명 인정된 경우 주민투표 청구요지 공표 및 서울시 선관위 통보 서울시장은 유효서명 총수가 41만 8005명 이상이 돼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서울시 선관위에 통보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간다. ⑥ 서울시장 청구요지 공표일 7일 이내 주민투표 발의 서울시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ㆍ투표안ㆍ실시구역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해 정하며, 실시구역은 서울시 전체가 된다. 투표안은 청구인 서명부 등의 청구이유 및 취지와 서울시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발의공고가 되고나면 주민투표 업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의 손을 떠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된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운동 관리,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등 전반적인 투표 진행을 전담하게 된다. ⑦ 주민투표 운동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나면 그때부터 투표 전일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ㆍ반대 또는 A안ㆍB안 중 하나의 안을 지지하게 하는 행위 등의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⑧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이번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ㆍ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 서울시 선관위, 주민투표 필요 경비 약 180억 원 추정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1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서울지역 유사 선거 비용을 참고할 경우 추정예산의 80~90%가 실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약 150~1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경비는 이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고,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3일 이내에 서울시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주민투표 관리 일반, 주민투표 운동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홍보 등이다. 한편 주민투표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선거가 치러질 때처럼 서울 곳곳에 마련된 거주지 투표소에서 06시~20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신고서가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투표일전 19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지 자치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특히,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주민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경우는 부재자 신고를 한 다음,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거소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만큼 모든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오기까지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 류태영ㆍ한기식은 올해부터 서울에서 실시되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 이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지난 1월 31일 서울시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요청, 2월 9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서명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2월8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2월 9일 교부사실과 청구의 대상 및 취지를 공표한 바 있다. 주민 서명은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사항으로, 국민운동본부는 중복 서명자, 19세 미만 서명자, 타 시․도 거주자 등을 감안해 성립 요건인 41만 8000명의(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5%) 약 2배에 가까운 80만1263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그동안 서명요청에 참여한 청구인대표자 및 수임자 4만2254명이다. ◆ 주민청구 주민투표로는 서울시가 최초 무엇보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특히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정식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방향을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서울에서 처음 치러질 전망이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도입 이후 국내에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정부 관계부처 장의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뤄진 사례로는 ▲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2005년 7월) ▲청주시ㆍ청원군 행정구역 통합(2005년 9월) ▲경주ㆍ군산ㆍ포항ㆍ영덕 방폐장 유치(2005년 11월) 등이 있다. | ||||||||||||
GDB gj83s3sdf3gd
DBJ 1219
DBJ Zhenya
DBJ 체른
난 저걸 보면서 몇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
우선 첫번째..사진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과 '선택형 무상급식'에 대해 구분한 내용의 피켓이 보이는데 반해, 왜 글 내용이나 실제 투표안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반대' 라고만 되어 있을까?
혹시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주는 것을 막자는 의미에서 '(부자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킨)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외치라고 홍보하곤 있지만, 그 '전면 무상급식'이란 단어의 뜻에는 사실 또 다른 이중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즉, 부유한 자에게까지 무상급식하는 건 반대한다는 뜻의 '전면' 이 아니라, 결식아동들에게 가는 무상급식까지 모두 반대한다는 .. 요컨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가리지 않고, '무상급식'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명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이다.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피켓의 글과 기사의 글을 대조해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살이다.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명확히 하기위해서라도 정확한 뜻을 밝히고, '선택형 무상급식'을 실시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찬반 양쪽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점만을 고루 취합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찬반투표가 실시되어도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다.
게다가 사실 난 선택형 무상급식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티나지 않게 결식아동들에게만 급식할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바로 이 점 때문인데,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급식비가 아까워 결식아동들까지 굶겨야 할 판이라면 도대체 이런 놈들에게는 왜 공짜밥을 처먹이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차라리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라.
갈수록 외국인을 혐오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문화 인권팔이들의 무분별한 옹호와 역차별 때문이다.
내국인보단 외국인을 더 챙기려 하고 범죄자들에겐 호화급식을 먹일 지언정 결식아동들에겐 최소한의 밥 먹일 돈 조차 없다는 이런 개좆같은 개념은 이 들이 과연 정신이 있는 놈들인지 없는 놈들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의심스럽게 만들 정도라고나 할까..
다음 두번째.. '왜 저걸 서울에서만 하는걸까?' 라는 것..
솔직히 말해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다.
tv에서만 보던 삐까뻔쩍이 모조리 다 몰려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며,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궁핍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 또한 서울이다.
그런 서울과 비교하면 다른 지역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만큼의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면 여유로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결식아동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투표에 임할 수 있을까?
자신들에겐 필요도 없는 무상급식 때문에 쓸데없이 자신들의 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과연 무상급식 찬성에 표를 던질까?
결과적으로 말해, 이 투표는 서울에서만 실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될 만큼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의 찬반투표인 셈인 것이다.
'무상급식' 통해 생각해 본 자본주의 및 개인주의의 문제점
이어서 세번째..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자신이 필요하다 싶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하는 건 뭐라할 수 없겠지..
하지만, 들어보면 저 170억은 지 돈이 아니란다.
왜 저딴 짓에 저런 엄청난 돈이 낭비되어야 하는걸까?
그리고, 어떻게 감히 저 나랏돈을 지 마음대로 쓰겠다고 외칠 수 있는걸까?
저건 다 '국민세금 = 내 쌈짓돈' 이라는 개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그러고 보면 이제껏 오세훈이가 저지른 '가든 파이브' '한강 르네상스' 같은 헛짓거리로 날아간 돈이 한두푼이 아니지..
국민돈 털어서 자신의 치적사업에 몰빵하고 지 이름값 올리는데 치중하는 걸 보면 영판 mb다.
진짜 mb 붕어빵이다. 붕어빵..
제 2의 이명박, 리틀MB..오세훈
마지막 네번째는 이거다..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170억이나 드는걸까?' 라는 것..
그러면서 불연듯 떠오른 옛 기억..
구로구, '오세훈'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
대놓고 말하면 뭔가 구린내나는 짓을 하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가 라는 거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알기론 대선비용도 10억,20억이 안 넘으며, 대선투표 비용마저도 최대 400억, 500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있다.
그런데, 대선투표도 아니고, 어디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실시하는 반상회에서나 나올 법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를 서울시에서만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3이나 되는 170억이라니..
그것도 북괴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가안보나 짱깨, 쪽발이의 역사왜곡과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같은 범국민적인 차원의 행사도 아니고, 단지 지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에 쓰이는 돈이 저 정도라니..
이런 네가지 정도의 생각이 걸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새끼..진짜 지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막 써재끼는 구만..' 라는 것..
그동안 서울시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지원이 집중되니까 이제껏 티가 안나는 거지, 만약 다른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만 주어졌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남시처럼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것 같다.. 저 오세훈이 때문에..
여러 소리 할 것 없다.
정 하겠다면 위의 4가지에 대한 투명성을 마련한 다음에 하도록 해라.
투표지역을 서울 외 다른 지역도 포함시키고, 현장을 생중계를 하든 뭘하든 해서 투표진행 과정과 170억에 대한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선택형 무상급식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몇가지를 마련하고, 그 방안도 찬반투표 건에 포함시켜 함께 결과를 얻어내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최소한 니놈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세훈은 불평등을 말할 자격 없다"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 무더기 위법 적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이상한 서명', 1만건 돌파
p.s
아..한가지 더..
저 사진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딴 짓거리에 오세훈이 편을 드는 개념 밥 말아먹은 인간들이 제법 많을 거로 보여진다.
그 사람들 주위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뜻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저런 년놈들 가둬놓고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좀 패주길 바란다.. 잘못된 길 뻗나가면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친구고 가족인 거 잖아..
뭐..끼리끼리 놀고 있는 거라면 할 말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발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파는 더러운 짓은 더 이상 하지말라고 설득하길 바란다.
한나라당 오세훈 구하려다 된서리 사실상 발빼 "오세훈 행보와 우린 관계없어" 선언
나경원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성전"
p.s
790 BoanPC
262 크루..
GDB 토르피도
848 로 벤
119 신삼원희룡 "오세훈,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안 건다"
p.s
오세훈 "복지포퓰리즘 막아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밖에 다른생각 없어" 밝혀
MB " 오세훈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 꼭이겨야 "
복지 포퓰리즘을 막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다니.. 이건 또 뭔 소리래..?
저 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지 누가 해석 좀..ㄷㄷ
그리고, mb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래, 그렇게 노골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어도 되나?
그럴거면 도대체 왜 투표를 하는건데. 그냥 찬성으로 밀어붙이지 ㅅㅂ놈아
공정사회 만든다메..병신아..
p.s
2011년 8월 24일 서울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찬반투표는 부정부패비리로 점철된 200여억원짜리의 더럽게 비싼 코메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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