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제까지 투표권이 내가 받은 정당한 보상이라 생각해 왔다.
나라의 법규를 준수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함한 교육, 납세, 근로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신 보상받은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 등 내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해 주는 증표가 바로 이 권리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한 자들에게만 부여했다 믿어의심치 않던 합당한 보상이자 정당한 권리가..
그리고, 내가 국가로 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국민으로서 행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표가..
사실은 알고보니, 의무를 이행하든 안하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든 개나소나 다 쓸 수 있고 한국에서 살았다는 흔적만 있으면 여기저기 다 뿌려대는 개싸구려 쿠폰같은 것이라는 알고 지금 얼마나 허탈한 지 모른다.
이딴 게 권리인가?
이딴 게 참정권이고 투표권이야?
자국민과 외국인과 별 차이도 못 느낄 고작 이딴 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중하고 자부심 쩌는 권리의 실체인거야?
그럼 나는 고작 이딴 걸 얻기위해 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충실히 세금 꼬박꼬박 내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경찰서 한번, 파출소 한번 들락날락 안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것인가?
고작 이딴 걸 부여받기 위해 애들 교육에 오늘도 허리띠 졸라대고 있는 것인가?
고작 이딴 걸 보상이랍시고 얻기위해 그 몇년동안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의 좆뺑이 쳤던 것이란 말인가?
고작 이딴 것들 때문에..?
장난하냐 지금..?
그럴거면 국민들에게 뭐하러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나?
안해도 어차피 여기저기 권리 다 뿌려줄거면서..
이딴 개나소나 다 부여해주는 권리같지도 않은 권리를 얻기위해 그렇게 국가의 요구에 맞춰 살아온 것이 아니다.
이런 불공평함을 느끼고 허탈해 하기위해 당연하다는 듯이 의무를 이행해 온 것이 아니란 말이다.. 알겠냐?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자국민들관 다르게 우리나라 국가의 국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도 받지 않는 외부인들이 도대체 무슨 열의가 있어 진지하게 투표에 임한단 말인가?
일부 몸은 머나먼 타지에 있지만, 진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애국자들도 있을 순 있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
그리고, 솔직히 애국자들이 뭐하러 외국으로 이주를 하겠나..
강제적으로 쫓겨난 것이 아닌 자의로 이민을 간 사람의 십중팔구는 다 우리나라 보다는 타국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떠나 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꾼들을 뽑아 우리나라의 미래향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다고..?
그런 중대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그런 외부인들에게 준다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한나라당 이 개자식들은 지들이 표를 더 얻어 정권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더 돈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 없다는 듯이 굴고 있는데, 정말 배알이 꼬여서 못살겠다..ㅅㅂ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직접적인 영향도 없으니, 막말로 특정정당에서 교포단체에게 로비를 할 경우 그 이익을 보고 특정정당에게만 몰표를 주지않는다고 누가 장당할 수 있겠나?
우리나라 안에서 투표를 해도 고소영 강부자 같은 씹쌔들이 지들 이득만 노리고 개새끼들을 뽑아대는 판에 더 상관없는 이들에게 현금을 제시한다면 이건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냐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짓을 태연하게 행사하려는 개놈의 정당새끼들과 그들을 추종하며 오늘도 댓글질에 열심인 씨부랄 탱탱구리같은 수꼴버러지 새끼들의 매국짓을 보고도 보고만 있어야 한다니..정말 돌아버릴 지경이다.
정말 없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정책과 법안은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막을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가?
그냥 일단 한번 국개의원 뽑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죽이되든 밥이되든 무조건 따라갈 수 밖에 없는건가?
그러지 말고, 투표로 뽑은 놈들인 만큼 쫒아보내는 것도 투표로 결정하면 안되는 것인가?
그러고 보니, 오세훈이가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중간투표방식을 도입하였으니, 이를 기회로 삼아 부적격 정치꾼들은 찬반투표로 쫓아보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서울에서 성공하겠다고, 힘든 농삿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너도나도 다 도시로 다 빠져나가 텅텅 빈 시골에서 몇명 안남은 남은 토박이들끼리 힘들게 힘들게 농촌 발전시켜 놓으니까, 가라늦게사 기어들어와선 '오 발전했네' 하면서 주인행세를 하며, 권리주장하려 드는 걸 세상 어느 누가 좋게 받아주겠냐? 안 그런가?
그래서, 나는 한가지를 주장하고 싶다.
바로 '앞으로 권리는 의무를 행한만큼 차등을 줘서 부여하자' 는 것..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맞춰 권리도 나눠주자는 것이다.
법을 지켜 한번도 범법행위가 없고, 4대의무도 모두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는 지금과 똑같은 권리를 100%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대상을 막론하고 범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도에 따라 자유권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묶어둔다.
4대의무 중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평등권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묶어둔다.
4대의무 중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평등권과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묶어둔다.
4대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평등권과 참정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묶어둔다.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평등권과 참정권과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묶어둔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물론 저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의무의 이행에 따라 권리도 차등적으로 부여하자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의무를 이행안한 개자식들이 정치판에 기어 올라가는 일도, 또 지금처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도, 혹은 탈세고 뭐고 성범죄고 뭐고 가리지 않고 저지른 범법자가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버젓이 행사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반대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국민들에겐 소중한 권리를 사용하는 기쁨을 100% 누리게 해줄 수 있을테니, 내 생각엔 이런 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 울분을 토하는 김에 몇자 끄적거려봤다.
조선족 중국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필요할 때마다 주워담는 바람에 '동포'라는 말이 싸구려로 전락했다.
p.s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려 드는 더러운 조선짱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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