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국가에서 생활을 보장하는 ’명예기부자법’(일명 김장훈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명예기부자법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명예기부자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는 내용이 없지만
기부를 통한 증여세의 면제를 위한 법으로 추진하다고 합니다. 주의바람.
아래기사링크참조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8%B0%EB%B6%80&contents_id=AKR20110901013500001
주식을 5%넘게 기부하면 기부금의 최고 60%를 따로 세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어느 기업가가 개인 기업의 주식 100% 기부 했는데, 18억이 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기부하기 힘들죠. 더욱이 고액기부는 거의 힘들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장훈씨도 기부할때 상속세로 상당한 액수를 따로 세금으로 내셨을 것입니다.
일단 기부 장려와 기부자의 추가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에 대해 찬성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이것을 이용해서 편법 증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대충 재단을 세우고 여기에 기부하며 상속세를 면하는 방식으로 자식에게 편법 증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부시 세금 면제를 정부가 정한 단체나 재단에 한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부 단체의 자격요건을 엄격히하고 정기적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도 그냥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대통령의 재단 설립과 기부의 의미가 퇴색하고 편법 증여와 편법 비자금 조성등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뉴스의 제목을 보고 '아..드디어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답이 돌아가게 되었구나.. 왠일로 얘들이 좋은 일을 한데..ㅎㅎ' 하며 상당히 기분 좋게 바라봤었더랬다.
그런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이건 눈가리고 아웅법이 아닌가?
아니, ㅅㅂ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지 들이 돈을 빼먹고 싶으니까, 김장훈같은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선행에 은근슬쩍 묻어서 같이 빠져나가려는 심보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 너무나 징그러운 족속들이다. 진짜로
아무래도 이 정치꾼이라는 족속들은 우리나라 한국사람과는 또 다른 별개의 인종으로 되어있는 것 같다는 착각까지 생길 정도로 이질감이 느껴지고 도대체가 정이 안간다.
이 새끼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벌 궁리에만 열을 올리는 걸까?
숫제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 사기꾼, 공갈협박 강도의 모든 특성을 다 합쳐놓은 듯 굴고있지 않나..
난 이거 반대다.
선행기부자들이 만약 말년에 어렵게 변했을 땐 그 동안 기부했던 금액들 모조리 되돌려 주는 무리한 방법을 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편법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선행기부자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별하는데에도 까다롭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몇회 이상,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중 몇 % 이상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기부했을 때에 한한다거나 또는 인터넷 국민투표를 실시해 대상을 선정하고 국민들이 그 들의 자격을 심사하게 하는 찬반투표 등을 거쳐 선정을 하는 등의 투명한 대상선정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일단 내가 고르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3사람있다.
김장훈, 션과 정혜영 부부, 마지막으로 얼마 전 평생모은 재산을 기부했다가 말년에 힘겹게 살고계신 할머니..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선정되어 저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해야지, '내 전재산은 29만원이야'라거나 뭐 되도않게 쥐박이의 '청계재단 기부' 이딴 걸로 혜택을 보게 만들었다간 씨발.. 아주 폭파시켜 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물론 주어는 없다..ㅅㅂ
B-4 spectre
B-5 오야르
256 아흥흥
C-9 근데..
DBJ soccerlove
655 4천만땡겨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