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흘만에 "포기"… 급변사태 공조 ‘불통’
‘전략적 동반자’ 푸대접 왜
대북 주도권 강화… 고의 결례 가능성
[세계일보]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추진해온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김 위원장 사후 북한문제와 관련, 한·중 정상 간 대화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중국에 의해 ‘북한의 새판짜기’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대중외교의 취약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이명박식 외교·안보’는 중대 위기를 맞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의 전화 통화를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간에 통화가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반면 북한의 발표 후 2시간 뒤인 19일 오후 2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후 2시50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오후 5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신속한 전화통화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받았다.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요청에 응하는 대신 20일 당 서열 2위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 5위 리창춘(李長春)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6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대동하고 중국 베이징의 주중 북한대사관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한·중 관계가 외화내빈(外華內貧)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푸대접에는 우선 후 주석의 대화 파트너로 미국, 러시아 정상 등 세계 최강국만 인정하는 중국의 대국주의 외교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 관례를 감안하더라도 한반도 안정에 심각한 돌발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한·중 정상 간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적잖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 집권 후 강화된 친미(親美) 외교노선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북핵문제 해법 등을 두고 한·미·일 공조를 과시했으나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드러내왔다.
한나라당 소속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이번 정부 들어 미국과의 관계는 정상화됐지만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졌다”며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충환 의원은 “중국은 북한과 특수관계이기에 조금 일찍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도 대중 외교에 대한 노력을 통해 정보공유가 되도록 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대중 외교라인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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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중국은 전화로 외교 안 하는 나라??" 노무현 후진타오와 수차례 통화외교
중국 정상들이 통화 외교에 익숙하지 않을 뿐 대중국 외교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중국과의 정상 외교에 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국과의 외교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가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게 됐다.
한 외교가 소식통은 23일 "정부는 중국 정상이 외국 정상과 통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후진타오 주석과 3차례 이상 전화통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과의 통화는 공개된 것만 3번이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5월2일 후진타오 주석과 처음 통화를 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8월21일과 2006년 7월22일에도 통화를 했다.
2003년 5월 첫 통화에서는 약 18분간 ‘사스’ 대책, 베이징 3자회담 결과와 북한핵문제, 노 전 대통령의 방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8월에도 노 대통령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 두 정상은 엿새 후 열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
2006년 7월22일에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논의를 했다. 통화는 30분이나 이어졌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현안을 협의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한-중 정상 간에 통화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 이번 김정일 사망까지 중대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핫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중국 정상들이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른 어느 나라와도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외교장관끼리 통화를 하자고 해서 장관 선에서 통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중국은 전화로 정상끼리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라며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미국, 일본, 러시아 3개국에 정상간 통화를 요청 하면서 중국을 빼 놓을 수 없어 연락하긴 했지만, 통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과의 수차례 통화가 확인하면서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와 관련, 현 정부 출범 후 외교 정책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이뤄져 대중국 외교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심대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중국과의 '핫라인'을 가동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분간 대 중국 외교 비중이 커질 수 밖 에 없는 상황에서 대 중국 외교가 '발등의 불'로 등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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