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물가관리 2탄 `장전`..21개 품목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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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품목 집중 관리..공공요금·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 서민품목 담합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시정조치

- 석유류·이동통신 요금인하 유도..中企 11조 지원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 박기용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민물가 관리에 적극 나섰다. 서민 지출비중이 높은 21개 품목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공급 확대를 비롯해 서민생활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및 시정조치, 공공요금 및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석유제품 및 이동통신 요금인하 유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남대문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민물가가 꿈틀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식료품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등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수준과 지표물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친서민` 정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민물가 불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시급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환율 급등 여파로 추석 물가 불안이 가중되자 비슷한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 21개 품목 집중 관리..공공요금·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추석을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16개 주요 성수품과 5개 개인서비스 등 21개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16개 성수품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이며, 5개 개인서비스는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이다.

정부는 16개 성수품에 대해 최대 3.6배, 평균 2배 가량 공급을 확대하고, 예년보다 1주일 앞당긴 오는 14일부터 10월1일까지 21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지역별· 유통업태별 생필품 판매가격 비교정보가 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T-Gate)에서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2011년 이후에는 품목 지역 등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도 내년부터 공개해 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가정보는 결산실적 발표 후 3개월 이내 공개된다.

◇ 서민품목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시정조치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LPG 등 석유제품, 소주, 이동통신서비스(온라인 음악다운로드) 관련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10월중 내릴 예정이다. 또 음료회사들의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거래지역 제한 등을 통한 유통단계에서 음료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시정하고,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복수 정유제품 혼합판매 주요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진료비 부담을 부당하게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 석유류·이동통신 요금 인하 유도..中企 추석자금 11조 지원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범위를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판매제도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인하 여력을 넓히고 국내외 가격동향을 감안해 생필품 원료나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추석 전후의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1조원에 이르는 자금대출 및 보증이 실시된다. 대출은 7조5500억원으로 한은 2200억원, 산은·기은 2조원, 시중은행 4조6700억원, 중기청 6600억원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전염 가능성에 대비,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 병원, 약국 등에 공급한다.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하고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등을 통해 명절기간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배려할 계획이다. 이는 환율 폭등과 고유가로 소비자 물가가 5%를 넘나들던 지난해 추석물가 안정대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을 통해 민생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생을 촘촘하게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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