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가 늘어나는 이유

요즘들어 자잘한 범죄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아니, 엄청나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폭발적으로..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야되나..?

그 이유가 뭘까 대충 생각을 해보면 몇가지 짐작가는 게 있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나랏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기본단위가 엄청나다.
한번 눈 질끈 감고 해먹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도 그래선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접는 결정적인 이유는 걸렸을 때의 처벌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심이나 명예같이 개인적인 선악의 기준때문인 사람도 있긴하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 수는 너무나도 미미해서 참고할 정도도 못된다.
그런데, 마침 자신의 수중에..혹은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닿을만한 곳에 엄청난 금전적 이득이 도사리고 있는 걸 알게됐다. 빠르게 통박을 굴려보니 재수없어 걸릴 걸 감수해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하다는 계산이 때려질 정도로 확실한 껀수다..
자..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과연 이 유혹을 견뎌낼 자신이 있는가?
오~ 당연히 견뎌낸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참한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견뎌내지 못한다.
마치 날 잡아잡수~ 하는 식으로 돈이 널부러져 돌아다니는 게 눈에 보이는 데 이걸 안줍고는 도저히 못배기는 거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먹기도 쉽고, 잘못됐을 경우 대미지도 약하다면 세상 어느 누가 그걸 먹으려들지 않겠나? 안먹는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을 뽑으면서 국가 충성도와 사명감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능력이 있어도 국가를 위해 쓰질 않는다.오로지 개인의 이득만이 최우선이다..민간사기업과 똑같이..
그러니 그 능력으로 보면 주위가 온통 돈 빨아먹을 빈틈 투성이거든.. 안먹으면 바보처럼 보이는 거다.
노조결성 건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럼 국가에 충성하는 걸 개인의 이득보다 우선시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게 문제인데..답은 있다 이다.
역사를 살펴봐도 국가의 환란과 위기 때 개인의 영달보단 국가의 안위를 위해 떨치고 일어난 사람들의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6.25의 육탄 10용사.. 얼마 전의 강재구 소령.. 최근만 보더라도 xk-9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다 안타깝게 과로사 했던 ㅇㅇㅇ박사님 같은 분들은 모두 개인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온갖 열정을 다 바치신 분들이다.
이런 과거의 사료 말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심리학적으로 보통사람들 보다 훨씬..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싶을정도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고백하건데, 나 또한 좀 그런 면이 있다.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며, 실제한다는 걸 이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국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옳고 그름을 중시하는 정의감과 국가에 대한 애국정신 및 충성심이 깊은 사람을 국가 공무원으로 뽑는다면 능력에 따라 뽑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을 지는 몰라도 최소한 저런 부정부패비리는 엄청나게 줄어들 게 확실하지 않을까?
게다가 초반에는 효율적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국가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들이 모여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민간 사기업보다 언제까지고 뒤쳐지기만 하리라는 것도 솔직히 상상하기 힘들다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 사람을 보고 뽑지 않는 국가공무원이 저런 범죄에 가담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셋째.. 막말로 감시해야 할 위치에서 감시를 하지 않고 같이 해처먹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은 결국 조직사회의 구성원으로 위 아래 옆으로 또 다른 구성원들과 항시 이어져 있다.
윗사람이 하는 역활과 내가 하는 역활이 다르고, 또 내가 하는 역활과 아랫사람이 하는 역활이 다르며,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내 옆에 있는 이와 나는 또 하는 일이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
바로 역활 분담이라는 것 때문인데, 이 역활분담이라는 건 자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여 차질을 빚으면 그 다음으로 넘겨받아야 할 사람의 일도 차질을 빚게 되고 이게 제일 마지막 선까지 이어져 간다는 특징이 있다.
또, 내가 일을 잘해도 윗선에서 제대로 못하면 또 그 선에서부터는 일이 진척되지 않고 단절되어 버리게 되는 건 그렇게 일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 아랫사람이 돈을 헤쳐먹고, 이중장부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윗선인 내가 그 이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해 내야 하는데, 내가 똑같이 옳타구나 하고 아랫놈과 같이 나눠먹을 생각으로 모른체 덮어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게다가 언젠가는 내 윗선에서 또 발견하게 될텐데, 그 때 또 그 윗선까지 꼬드겨 세명이서 같이 해먹지 말란 보장도 없다.
그렇게되면 결국 그 집단 전체가 진흙탕으로 변해 오래도록 해쳐먹다가 이번 국감에서 걸리듯 걸려 버리는 것아니겠느냔 거다.
하지만, 만약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 내 선에서 그걸 제대로 처리했다면.. 그리고, 나 외에 다른 누구라도 그렇게만 처리한다면 결코 공무원들이 부패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인데도, 위에서 언급했던 첫번째 이유와 두번째 이유 때문에 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