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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올해 4대강 정비사업 홍보비로 60억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해에는 4대강 홍보비로 85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홍보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와 케이블 TV광고, 라디오 신문방송광고, 홍보 영상물제작, 홈페이지 구축, 여론조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09년 예산에 4대강사업 홍보비는 없었음에도, 일반회계 경상경비,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비와 연구개발비를 전용하여 확보된 54억원과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용역」홍보비 5억 9000만원 등 59억 9000만 원을 4대강 사업 홍보예산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6월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양파를 까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정중요과제인 4대강사업 홍보사업을 국회 예산심의 때는 제출하지 않고 뒤늦게 다른 예산을 전용해 정부가 4대강사업 홍보예산을 확보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4대강 홍보의 문제점으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내용이 아닌 거짓을 홍보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 동영상에서는 낙동강은 지난해 말 2급수인데도 5급수라고 광고 △4대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고 하면서 미국 시애틀 하천에서 죽은 물고기 사진을 방영 △습지가 많은데도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 전무하다고 사실을 왜곡 △4대강에서 50만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고 있는데, 강에 철새가 찾지 않는다고 왜곡 등을 대표적인 거짓 홍보의 예로 설명했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10년에 85억 원이나 되는 4대강사업 홍보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홍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정확한 원가계산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는 ‘10년 4대강사업 홍보예산편성의 지출내역 없이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한나라당 정희수)'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소재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4.4%P)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1.8%가 4대강 사업이 다음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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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MB집권후 독도 홍보예산 격감. 올해 겨우 1134만원" 
(⇔ 김장훈 또…독도·동해 홍보비 3억 쾌척 )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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