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를 만들기 위해 발광하는 언론 찌라시들

원래는 기사의 원문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펼쳐놓는데, 도저히 삼류찌라시 같은 기사라 펼쳐놓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원문을 같이 올리지 않는 건 이제까지 해왔던 내 방침에 또 위배가 되는 행위라 펼쳐놓긴 펼쳐놓되 이처럼 접기를 이용해 숨겨놓은 것이니 보고 싶은 사람은 직접 열어서 보길 바란다.젠장

출처 바로가기 ☞ 클릭

의료 선진화 막는 낡은 의료법 외국은
태국 방콕체인호스피털 니핏 박사

“한국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 없다고요. 그거 정말 놀랄 만한 일 이네요.”

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방콕체인호스피털 의 최고업무책임자 인 니핏 피라베즈( 사진) 박사는 “한국에서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여전히 논란 중”이란 기자의 설명을 듣더니 깜짝 놀랐다. 그는 한국의 여러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들과 다양한 협력을 해오면서 한국 의료산업에 대해 비교적 잘 아는 인물로 통한다. 그러나 최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병원들이 민간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며 놀라워했다.

의료 양극화 등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이후 불거질 부작용에 대해선 “과도한 우려”라며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되더라도 모든 계층이 고른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은 투자 개방형 병원이 금지돼 있다. 태국은 어떤가.

“한국도 태국과 비슷한 줄 알았는데 비영리 의료법인만 있다니 정말 놀랍다. 태국은 의료기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부의 공공 의료기관이다. 둘째, 교회나 불교단체 등 종교단체가 소유한 비영리 재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과 같은 민간병원들이다. BCH는 현재 증시에 상장돼 있다.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고 자유롭게 투자를 받는다. 우리 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이 상장돼 있다.”

-투자 개방형 병원의 장점은 뭔가.

“효율성이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매우, 매우, 매우 효율적이어야 하고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유치할 수 없고, 결국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공공 의료기관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매년 늘어나는 예산을 앉아서 그냥 받는다. 공공 의료기관들이 훨씬 느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투자 개방형 병원을 허용하면 의료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병원들이 돈 많은 환자만 받고, 필요 없는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기우다. 정부가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다. 태국 민간병원들은 병원법 과 소비자보호법 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공공 의료기관들은 병원법 적용을 안 받는다. 민간병원들은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하지만 (가격이 표시돼 있는) 레스토랑식 메뉴판으로 환자가 치료받기 전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병원의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거나 쓸 데 없는 치료를 하기 어렵다.”

-투자 개방형 병원 허용의 전제조건이 뭘까.

“이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만족해야 한다. 태국엔 공공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보다 더 많다. 이들 공공 의료기관에선 태국의 건강보험 환자를 100% 무료로 진료한다. 한국은 건강보험이 일부분만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선 암 수술 등 고가의 치료도 모두 무료다. 병원 갈 때 필요한 택시비랑 성형수술 비용만 빼고는 다 무료다(웃음). 민간병원은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 병원에 갈 때는 돈을 내야 한다. 맞춤형 진료에 대한 대가인 셈이다.”

특별취재팀=신성식·안혜리·강기헌 기자, 박태균식품의약전문기자

하기 싫다는 국민의 말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지들 꼴리는 대로 밀고나가는 정부

李대통령 "영리병원, 여론설득후 추진"(종합2보)

그리고, 그 정부를 대변하고 PR하는 임무를 맡아 활약 중인 언론이라는 집단들..
악명높은 쇠고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또, 하지말라는 4대강(대운하)를 위해 언론 찌라시 3인방은 오늘도 열심히 펜대를 굴려댄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욕을 쳐먹어가며 어떻게든 시도할려는 이유는 뭘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국민의 반대'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큰 메리트가 그 쪽에 있기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그 큰 메리트란..?
당연히 돈일테지..

국민들의 푼돈이라도 조금씩 모으면 그건 엄청나게 큰 돈이 된다.
그리고, 그 큰 돈은 고스란히 제 주머니로 홀랑 털어넣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장치의 빈틈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런 판국에 뭐가 아쉬워서 그냥 구경만 하고 앉아있을까?
아무리 욕을 먹어도 빈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막 밀려들어오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 그 욕은 이미 욕이 아니라 천상의 노래처럼 들릴 것이다.
욕을 먹으면 먹은 만큼 돈으로 바뀌니 말이다..

언론들도 이런 대박상품을 놓칠 수 없겠지..
게다가 자신들이 주도하여 욕을 먹는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니 이익은 있되 실은 없는 알토란 같은 특상품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 '공정언론이 밥먹여주나? 정부의 일은 곧 나의 일..정부가 잘되면 내가 잘되는거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 딴 기사나 써대면서 오늘도 열심히 나팔수 임무에 충실한 것 아니겠냐는 말이지..

근데, 옛날같으면 저딴 기사를 보고 '오..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다만,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저딴 건 8,90년대 북한에서 뿌리던 삐라만도 못한 광고물일 뿐이다.
조금만 검색해 보면 그토록 언론 찌라시들이 숨기고 싶어했던 민영화에 대한 폐단도 같이 툭 튀어나오거든..

의료 민영화의 미국에선 이런 일이 다반사란다..ㄷㄷ
친지 건보증 빌리는 교포들 “비행기삯 빠져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 부산본부’ 29일 출범
강만수..한국판 '식코'를 찍는다

민영화가 그렇게 좋으면 왜 외국인이나 재미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서비스 받는건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아니야?
아랫글을 참고토록 하자..

한국 의료의 장점 '보편성과 접근성' 어떻게 살려갈까?

의료말고도 대운하에 관한 내용도 있다.

한국 '이명박 대운하' vs 독일 RMD 운하

"이명박정부의 '권력기관 사유화' 매우 심각"

하나 예를 들어보자.
요즘 신종플루에 의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국인데, 만약 의료민영화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지금은 그나마 학생들 예방접종이라도 시켜줄 수 있었지만, 민영화가 되면 공짜로 접종 시켜줄 병원자체가 없어진다는 소리다.
민영화된 이후 병원의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돈을 많이 꼴아박아야 한다는 소리이며,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위의 링크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눈을 뒤집어 자가치료하는 수 밖엔 다른 방법이 없어진다는 소리다.
즉, 돈이 없는 사람들..혹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따라오지 못한 사람은 체로 걸러내듯이 걸러내어 도태시켜 버리고, 돈에 여유가 있어 끼리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챙겨 전반적으로 서민의 기준을 높이고, 이에 충족되지 못하는 부류는 천민으로 분류하겠다는 '경제적 계급사회 실현' 계획이나 마찬가지라는 거다.

휴~
진짜 이런 구더기 같은 것들만 보면 속이 뒤집어 질려고 한다.
나라도 2천년전부터 이어져 왔고, 국민들도 2천년 전부터 계속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불과 2,30년 전에 자리를 꿰찬 정치꾼 몇놈들 때문에 나라가 황폐해지고 이제까지 잘 살던 국민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어야 한다니..왜 이 새끼들을 한번 찍어주면 끝날때까지 끌어내리질 못하는 거지?
일해라고 뽑아놨는데 일을 제대로 못할 때 다시 투표를 해서 끌어내릴 수 있게 한다면 절대 저 따위 제멋대로는 행동하지 못할 거다. 근데, 왜 한번 당선되면 그렇게 못하는 거지..? 
지금이 왕권강화된 중앙집권국가도 아니고, 명색이 서민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이렇게 몇몇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온 나라의 국민들이 죄다 나락으로 질질 끌려가야 하는거냐고..도대체 왜? 왜? 왜?..

 

미국 - 1년에 2억을 벌어도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 이유

p.s
최신 뉴스가 있어 링크 걸어놓는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을 따르자는 이유로 그 동안 민영화의 도입을 주장해 왔었는데, 정작 그 미국님께선 우리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단다..ㅋㅋㅋ

美 한국형 전국민 건보제도 '관심'
미국 의료비，한국의 최대 15배..한국行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