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식 특검팀은 28일 한 전 부장과 정모 고검검사, 김모 부장검사, 이모 평검사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박 전 검사장과 황 차관 등 향응 접대 의혹을 받았던 대부분의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24억여원의 국가 예산을 받아 67명의 수사진을 꾸린 뒤 55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특검법을 통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수사의 핵심이었던 검사들의 향응 접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또 황 차관의 진정 묵살 의혹 수사도 사건의 기본인 팩스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했으며, 강릉지청에서 벌어진 술접대 의혹 수사도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관할청인 춘천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을 샀던 정모, 조모 검사장도 정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됐고, 회식에만 참석했다는 검사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이같은 특검의 수사결과는 종전 10여명의 사법처리 예상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수사 초기 포괄적 뇌물혐의까지 거론했던 특검팀의 의욕적인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이날 수사결과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국민의 혈세만 날린 특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부패검찰 기사에 시청자 게시판 난리 “이 정도일 줄이야…”
피디수첩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관계자가 검사 접대를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모델들을 데리고 수없이 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검사들이 일반 업소의 여성종업원보다 미녀 모델을 원했다며 모델들의 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고 피디수첩은 보도자료에 적었다.
피디수첩은 오늘 방송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실상 진상은폐를 위해 노력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피디수첩은 검찰진상규명위원회가 접대 장소였던 업소들이 없어져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횟집을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가 35년째 계속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피디수첩은 또한 규명위가 같은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한 부장검사 3명이 근무기간이 서로 달라 동일 회식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이들이 같은 지청에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디수첩은 진상규명위가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부실하게 하면서 제보자와 증인들에 대해서는 무차별 계좌추적을 했다고 비판했다. 피디수첩은 제보자 정씨가 검찰 규명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는 물론 친척 지인들까지 계좌추적을 하는 등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했으며 제보자뿐 아니라 접대 자리에 참석했던 제보자의 선배도 검찰의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녀시대’ 꿈꾸던 소녀가 ‘성상납’ 구렁텅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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