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0> 보도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4개가 세워지기로 한 UAE 부라카지역에서는 현재는 정지작업 및 내부 도로공사, 토공공사가 진행중이나, 어인 일인지 당초 계획대로라면 부지 정리와 근로자 숙소 건설 등을 끝내고 12월30일 갖기로 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UAE정상간 기공식이 1월 15일로 늦춰줬다가 다시 3월로 늦춰졌다. 공사를 진행중인 한전측은 "공식적으로 지침 받은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있다"며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됐음을 밝혔다.
원인은 한국이 제공키로 한 원전공사비용 조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 이와 관련, 앞서 지난해 10월 <블룸버그> 통신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에 100억달러(1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UAE 프로젝트에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 보도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정희 의원은 <2580>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말 내가 이슬람채권 과세 특례가 왜 빨리 통과돼야 할 필요가 있느냐,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여쭤보니까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UAE 원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며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이 이같은 사실을 밝혔음을 전했다. 즉 우리 정부가 UAE에 대출해줄 원전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슬람권의 오일머니를 빌려오기 위해 이슬람채권 과세 특례를 추진했다는 것.
<2580>은 더나아가 수출입은행이 작년 11월 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을 입수, 폭로했다.
수출입은행 문건에 따르면,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 90~110억불로 예상되며, 대출기간은 장장 28년이나 됐다. 문제는 계약당사자인 한전 직원들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 내막을 도통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재가 계속되자 한전 측은 "현지 직원들이 계약내용을 잘 몰라 혼선이 있었다"며 서면답변을 통해 금융지원 사실을 시인했다.
은폐 사실 못지않게 더 큰 문제는 UAE에 빌려줄 100억달러가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규모가 너무 크고 대출기간도 28년으로 전례없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이 현재까지 해외전기발전 플랜트 사업에 지원한 금융규모는 총 10개국에 했던 21억달러가 전부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여태까지 했던 거 모두 합한 것보다 5배가 넘는 금액을 앞으로 UAE 원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정부가 국민하고 의논 없이 정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UAE원전수주. 자칫하면 망국(亡國)의 길로 갈지 모르겠다.
출처 ☞ http://www.gesomoon.com/Ver2/board/view.php?tableName=transNews&bIdx=68545&searchType=&searchText=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vod/index.html(시사매거진 2580 다시보기 링크)
-뉴스 정리-
작년에 명박이가 UAE(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성공했다고, 20조수익 인가 하며 동네방네 미친듯이 자랑했던것을 다 기억할것이다. 경제대통령이랍시고 거품물며 홍보하던 그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원래대로라면 12월말에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명박과 UAE의 수장이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올 1월로 미루어졌다가. 현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왜?
계약사항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재원은 전액 UAE가 내고, 한국은 공사만 하기로 했던 계약중. 어디가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바로 명박이가 공개를 꺼렸던 미공개 계약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한화 22조의 수익이 날거라고 떠들어댔던 UAE 원전 사업에, 한국에서 100억달러(한화 약 12조)를 UAE측에 파이낸싱. 대출 해주기로 한다." 라는 계약사항이 현재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한전측과 재경부에서 사실을 시인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우리가 100억 달러(12조원)을 아랍에미리트에 빌려주기로 했다는 뜻이다. 근데 그 금액이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서, 우리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 금액을 빌려와서 UAE에 빌려줘야 하기때문에. 우리도 현재 그 돈이 마련되지 않았고, 덕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그 100억달러를 빌려와서 다시 UAE에 대출해주는데, 대출기간이 무려 28년이다.(참고로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국에 자원외교를 하며 파이낸싱했던 총 금액은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즉 이번 원전수주를 위해, 지난 모든 외국에 투자했던 금액의 5배가 넘는 돈을 한방에 쓴다는 뜻이다) 28년동안 UAE에 대출해주며, 우리역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동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다. 이자다.
우리는 UAE보다 국가신용도가 두단계 낮다(무디스 평가 : UAE는 AA등급. 우리는 A등급) 덕분에, 우리는 고금리로 그 돈을 빌려와야 하지만, 빌려와서 UAE에 빌려줄때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제대로 손해 때리는거다.
그럼 왜? 왜? 왜 이런조건을 걸었고, 왜 명박이는 이 조건 공개를 꺼렸을까.
사업을 진행시켰던 재경부에서는 "수주가 성공하려면 어쩔수 없었다. 그 정도의 이익을 UAE에 보장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수주 못했다."라고 밝혔다. 당연히.. 명박이가 이 조건을 공개 안하고 싶었을듯 하다. 경제대통령이라고, 역대 최고라고 좆나게 자랑하고 싶은데, 이 조건을 공개했다가는 자랑은 커녕, 개 욕을 먹고 또 촛불사태를 지켜봐야 할것 같기 때문이다.
촛불.
그래.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에 이 조건에 계약이 맺어지고, 재경부에서 국내 은행들의 투자를 종용했지만,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모든 은행이 거부했다. 미쳤냐. 100억 달러를 어떻게 한방에 만들고 투자하냐. 당연히 거부하지. 그래서 마련해서 빌려줘야 할 100억달러의 일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중 대출하고, 모자란건 국민들의 세금에서 메꿔야 하게 생겼다.
근데 당장 4대강 사업에만 40조원이 투입되기로 결정됬다.
당연히 돈을 못만든다. 이미 공기는 연기되기 시작했고, UAE측에선 실눈을 치켜뜨기 시작했다. 공사가 돈좌되면, 우리나라는 두번다시 외국에 대형사업투자못한다. 신용도가 꽝일텐데. 그런데 100억달러를 구해서 대출해줘도 우린 또 좆된다. 그 대출이자를 갚아야 한다. 28년동안.
누가? 당연히 국민이지. 세금내는.
이런상황이니, 명박이가 입을 쓱 닫은거다... 자기 자랑하고 싶은거만 자랑하고, 똥묻은 엉덩이는 감춘거다. 개새끼니까 개새끼가, 개새끼짓거리하는거야 그렇다치고. 문제는 그 똥을 국민이 딱아야 할 상황이다. 똥이라고 했지만, 그게 보통 똥이 아니다.
100억달러. 한화로 12조원. 28년. 그리고 그 동안의 대출이자.
2012년이 되면, 명박이 임기가 끝나면, 대한민국 국고에 뭐가 남아있을지 궁금하지 않은가. 꽉 차있기는 할거다. 빚에 관련한 서류가 꽉 차있겠지.
상상할수록. 그 끝이 두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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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언니
DBJ 배신의똥줄
GDB wndksehd
GDB 고산준령
344 골드벅
DBJ memegoUAE 원전 '수주'한 줄 알았더니…
"미공개 계약 조건 있다" (2ch)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다고 발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수주'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원전 공사 진척에 차질이 빚어져 작년 연말까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려야 했지만 현재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달러를 빌려줄 계획이다"고 보도한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 돈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10년 12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UAE와 계약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 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규모가 수주금액(186억불)의 약 50% 수준인 90~110억불로 예상"이라고 쓰인 대목을 보도했다.
'시사매거진 2580'은 그동안 22조원이 넘는 원전 건설비용은 UAE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나 계약이 체결된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인 약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UAE에 대출해 줄 100억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이 해외 전기발전 플랜트로 대출해준 수출금융 규모는 지금까지 총 10개국에 21억달러가 전부이며, 이번 대출의 규모가 전례없이 크고 대출기간이 28년으로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약 UAE에 대출해 줄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 S&P 국가신용등급이 AA인 UAE에 비해 신용등급이 A인 한국이 더 비싼 고금리로 조달해서 싼 금리로 빌려주는 역마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중동 붐'을 가져올 것이라는 UAE 원전 수주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에 원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관련
【경제】한국은1연간 해외의 원자력 발전 수주 실적이 없지만, 일본은 연달아 성과 [01/21]
http://kamome.2ch.net/test/read.cgi/news4plus/1295605649/
분수를 알아라.한국 원자력 발전은 응분의 부대조건이 붙지 않으면 수주될 리 없잖아 w 모두들 본심은 일본제가 좋아
아무리 돈이 처치곤란하게 만더라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을 국내에 만들다니 UAE는 멍청하다
그야말로 한국답다 w
화병 프로그램 제어 시스템 탑재 원자력 발전
대출하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지
터키에서의 원자력 발전이야기도 일본의 은행이 출자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의 계약 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이 웃기지만 w
TOP세일즈에서 한국에 뒤지고 있다고 아우성치던 쓰레기 해설자의 코멘트 듣고 싶다
UAE도 어리석다
한국인이 약속 지킬 리 없는데
일본, 프랑스, 한국이UAE의 원자력 발전 수주전에 뛰어든다
↓
원자력 발전을 건설한 실적도 기술도 없는 한국이 왠일인지 수주에 성공
↓
한국인 환희, 수주한 날을 「원자력의 날」로 제정한다
↓
UAE의 고관이 한국이 지극히 이례적인 60년 보증을 한 것을 폭로한다 ↓
한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부정하지만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
↓
타국의 수주 경쟁에서도 60년보증을 요구받아 한국눈물 ↓
UAE원자력 발전 수주로부터 1년 지나도 전혀 수주실적을 올릴 수 없다 한편 일본은 순조롭게 수주에 성공
↓
한국측이 마구 양보 파격 조건으로 UAE의 원자력 발전 수주에 성공한 것이 폭로되다 지금 여기
그 까짓 일로 신경쓰다니 한국인답지 않다
힘내라 w
60년보증
이것이 문제가 될 무렵에는 URINARA는 존재하지 않는다 쾐차나요w
신뢰와 실적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우리학교 원자력 전문 교수가, 이 건의 하청은 전부 일본 기업이라고 했다.
「원래 한국에 원자력 발전을 만드는 능력은 전혀 없다」라고 코웃음 쳤어w
일본이 낙찰하였다면 이렇게는 안 되었다.
일부러 한국에 낙찰시킨 일본이 나쁜 NIDA.
쪽바리가 도와 주는 NIDA!
춍의 뒤치다꺼리는 하지 마.
한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해라.
건설비용을 융자한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나라라도 하고 있을테지만,
그 융자의 돈을, 융자하는 측이 외국으로부터 고금리로 빌려 온다, 라는 것은 전대미문 아닌가? 과연, 한국이다 w
게다가 기술적으로 일본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겠지.
UAE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자력의 날」을 제정한다거나
「세계 최초의 원자력 전문대학원을 만든다」라든가 말했다.
고금리로 조달해 싼 금리로 빌려 주는 역마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보인가 w
UAE로부터 자금 조달하면 잖아 w
이득을 볼 수 없다면 계약은 중지하면 되잖아 w
뭐···60년 후에도 한국이 존재하는가?
라고 물으면 솔직히 대답하기 곤란하지만w
8조엔이나 융자하는 거야?
그 전에 일본에게 빚진 돈 돌려줘라 재일도 전원 물러가라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
돈 주지 않으면 기공식 못하는군∼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나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
=>UAE와의 계약을 국가가 파기해버리면
석유 수출의 동결이라든지 제재가 확실히 기다리고 있지.
자산의 압류보다 상당히 무섭다고 여겨진다
영원히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인가
뭐100년전에도 빚으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
또 같은 짓을 하면 되겠지.
다만 이번엔 내리막길의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북쪽과 함께 GDP세계2위의 나라에 보살펴달라고 해라
타국으로부터 조달인가…….
적자 조업의 진면목(폭소)!
기공식이 늦은 만큼, 서둘러 완성시킨NIDA?
전세계의 원자력산업 업계 관계자가 배를 잡고 대폭소하고 있을 것이다(폭소)!
다음은 일본 프랑스가 입찰을 포기한 브라질의 고속 철도나 wwwww
몇 년 보증이야?
한국은 이런 장사만 하고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국민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뭐 자존심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무리들이니까 좋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춍이 하는 일은 대개 이런 일일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대만 철도도 이것도 www
볼리비아의 리튬은 어떻게되었지?
대통령의 형인가 동생인가가 볼리비아 대통령을 접대했지만, , ,
60년보증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 UAE가 사라져 없어지는데
10년도 걸리지 않겠지
아키히로의 화려한 TOP 외교
현재 알려진 조건이,
일본의2/3이하의 예산
일본의4/5의 공사기간
60년보장
1조엔을 넘는 자금 대여
브라질의 고속 철도 건도, 사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건가?
파격으로 응찰→실제는 공사 무기한 연기.
이런 계약 자체는 일본도 하고 있어
개발 도상국에서 원자력 발전 건설 하는 경우엔 자금면의 서포트와
건설공사의 수주는 세트로 하지 않으면 자금 준비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규모의 은행이 거의 없는 것이 한국
=>한국만큼의 터무니없는 조건은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거다.
DBJ 개소문이개소문
DBJ sarewa
GDB 상헬리
718 대길
DBJ 후크님
463 goddns
GDB ddddmb는 기본적으로 명예욕의 화신이다.
먼 훗날 자신의 행적이 역사책에 남고, 자신의 이름이 세계위인전기에 등록되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무리수를 둔다.
이제 껏- 이 블로그엔 대략 1년 3개월치의 자료가 모여져 있다 -지켜봤던 mb의 행적은 기본적으로 크고 화려함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두는 무리수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멋지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고혈을 쥐어짜가면서 자신의 명예욕을 충족시키려다 보니, 그렇게 싹이 트고 잎이 난 결과물들이 현재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빛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이 원전수주에 대한 건도 바로 그러한 결말들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이제껏 mb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손댔던 것들이 대략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 것들이 일시에 폭발할 경우 그 여파가 어느정도나 커질 지 솔직히 말해 겁이 날 지경이다.
내 생각엔 아마 mb는 그의 바램대로 위인전기 내지는 역사책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명예욕을 채워줄려다간 우리나라가 먼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mb의 이름도 세계역사에 길이 남게 되겠지..'사리사욕을 위해 한 국가를 말아먹은 인물'이라며 말이다..
물론 그런 악명도 명예에 속한다면 말이지만..
p.s
‘원전 수주’ 언론의 낯뜨거운 ‘성공신화’ 만들기
원전 수주 ‘MB 역할’ 고개드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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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原電 유럽도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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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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