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참여정부 3년 2,294건, MB정부 3년 3,289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2011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05-2010년 공무원행동강령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3년(2008-2010) 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참여정부 3년(2005-2007)에 비해 1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2007년 3년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는 모두 2,294건이었다. 반면, MB정부 3년(2008-2010) 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는 모두 3,289건으로 참여정부 3년에 비해 143.4% 증가했다.
참여정부 3년동안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2005년 937건, 2006년 678건(전년대비 -27.6%), 2007년 679건(전년대비 0.1% 증가)이었다. 그러나, MB정부 출범 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764건(전년대비 12.5% 증가), 2009년 1,089건(전년대비 42.5% 증가), 2010년 1,436건(전년대비 31.8% 증가)으로 매년 늘어났다.
MB정부 3년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중징계나 경징계 등 징계처분을 내린 비율은 참여정부 3년에 비해 11.5%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3년(2005년-2007년) 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 2,294건 중 징계건수는 1,229건으로 징계율이 53.6%였다. 중징계 609건(26.5%), 경징계 620건(27.0%)이었다. 그러나, MB정부 2008-2010년 3년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 3,289건 중 징계건수는 1,385건으로 징계비율이 42.1%로 떨어졌다. 중징계 730건(22.2%), 경징계 655건(19.9%)이었다.
이에 유원일 의원은 “MB정부 3년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MB정부의 도덕불감증, 공직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MB정부는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부터 공직윤리기강 확립에 앞장 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원일의원은 “공직비리 증가에 대한 MB정부의 대응을 보면 반부패 철학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MB정부에 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권력누수방지를 위한 사정활동이 아니라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 반부패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901 리명박
B-2 암륜마라
C-9 녹벽
C-2 캇스
저 댓글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쪽발이이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해 떠들어 대던 게 생각난다.
당시 쪽발이들이 일본보다 우리나라 성범죄률이 더 높다고 까대니, 우리나라 유저들은 쪽발이는 감추고 우리나라는 다 밝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곤 했었는데..ㅋ
우리쪽에 불리한 게 나오면 많이 밝혔기 때문인거고, 저쪽에 불리한 게 나오면 그게 사실이라서 그런 거라는 식의 발언은 진짜 사실이 어떻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중잣대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긴 좀 힘들게 보이겠지..?
749 Special J
382 래빈진실은 뭘까?
뭐.. 내 생각엔 부정부패비리 쩌는 현 정권에서 저 정도가 드러났다는 건 저게 다가 아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
즉, 실제로는 300%, 400%에 육박할 정도로 썩었겠지만, 그걸 감추고 숨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삐져나온 게 143%가 아니겠냐는 거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만큼 이번 윗대가리들이 노는 물은 완전 시궁창 수준이기 때문에 감추고 감췄는데도 저 정도가 드러났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그나마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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