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MB 독도발언' 국민소송단 항소심도 패소

뉴스보도 2010. 10. 13. 20:04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0620103342102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 허위보도를 해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 인정사실에서 청와대 대통령 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본 외무성 공보관 성명을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15일자 기사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일본교과서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에 대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라고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 신문이 잘못된 보도로 국민들의 영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5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보도내용에서 지명 또는 지목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자인데 원고들은 해당 보도에서 직접 지명되거나 지목된 사람이 아니고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 대통령이 독도 반환을 약속(2C)

출처 ☞ http://www.gesomoon.com/zboard/zboard.php?id=ECT&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781
요미우리 신문의 이 대통령「지금은 곤란하다」발언보도 재판에서 판결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자 왜구들이 헛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독도근해에서 알짱대는 왜구 순시선에 발포 명령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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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시마 문제】 이 대통령 「지금은 곤란하다」발언 보도를 한 요미우리 신문에 배상 소송, 고등 법원도 원고 패소 [10/06]
1 ：하발φ ★：2010/10/06(수) 21:50:04 ID:???
★요미우리 독도 보도 둘러싼 배상 소송, 고등 법원도 원고 패소의 판결

【서울 6일 연합 뉴스】시민들 1800명남짓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해,
동사가 이명박(이명박) 대통령의 독도(일본명：타케시마) 관련 발언으로 허위의 보도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서울 고등 법원은 6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의 판결을 명했다.

　요미우리는 2008년 7월에 일본에서 열린 토우야호 서미트때, 당시의 후쿠다 야스오 수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일본의 중학교 신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타케시마」를 쓰는 취지를 통지하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리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라고 알렸다.
이것을 받아 시민들은 작년 8월에 명예 훼손등을 호소해
보도의 정정과 4억원( 약 2962만엔) 남짓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키고 있었다.

　고등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된다고 단정은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에 의한 그러한 발언은 없었다고 한 1 심판결정 내용도 그대로 받아 들였다.


2
요미우리 편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지만...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잖아.
자.... 언제 반환할 것인지요?



3
<노무현 전 대통령 일본 순시선에 발포 명령>
다행히 요즘은 자위대가 일본해를 마음껏 누비고 다닌다고는 들었다.


4
한국은 노벨상 노리기 전에 우선 키친에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든 하는 것이 좋다
화장지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운코 붙은 종이를 넣는 BOX가 화장실의 근처에 있다
그 근처에 키친이 있어 거기서 요리를 만든다.운코와 요리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
한국 자신있는 진심진심요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선, 노벨상을 노리는 것보다 위생면을 어떻게든 하는 것이 좋다


5
아키히로가 바보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나뻐



6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리면 좋겠다」자...그럼 언제 돌려줄 겁니까?  


7
>>1
이런 일에 하나 하나 눈꼬리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되어도 실력으로 노벨상을 잡히지 않아, 프게라

.( ˚^∀^˚)˚하하하하하하하  ＼ / ＼/ ＼／ ＼／ ＼／ ＼

정다, 「패소라도 좋으니까, 화해금만은 갖고 싶었던 니다」
라고 생각하는 놈은, 절대 있을 것이다

( ˚д˚), 펙



8
중국·조선은 「사죄와 배상」 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진짜다.



9
재판에 이기면 이번은 돈의 배분으로 옥신각신할 것이다
중요 인물 중 한 명이 가져 도망 국외 도망이라든지ㅋ



10 ：
이 건, 상당히 재미있어서
요미우리측은 해당 기사는 사실이라고 해 일절 양보하지 않지만,

그랬더니, 정측에서는
수습이 되지 않게 되면 「요미우리가 왜곡 보도를 인정했다」 「일본의 외무성에도 확인」이라고인가
이제 달래기 위해 제멋대로 데타라메 보도를 시작해
그런데도 다스려지지 않는 정은, 왜일까 일본이 아니고 한국의 재판소에 제소ㅋ
그 결과가>>1


11
대변 정 사멸해라 ㅋ



12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리면 좋겠다」

충분히 기다렸습니다만...?


13
이것, 만일 원고가 승소했더니 요미우리가 배상금 지불할 의무는있는이겠지?
한다면 일본에서 소송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면?
교우의 서먹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14
>토우야호 서미트때, 당시의 후쿠다 야스오 수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일본의 중학교 신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타케시마」를 쓰는 취지를 통지하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리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이 때, 후쿠다씨는 아키히로를 어렵게 꾸짖은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의 테이타라크···

다음의 선거로 민주 대패북인 것은 확정이지만.


15
더 화나게 하고 즐기자구ㅋ
반일 미치광이가 물러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ㅋ


16
이런 건으로 돈 잡히면 한국의 매스컴 전멸이겠지ㅋ


17
지금은 난처한 ㅋㅋㅋㅋ

k개www≥∇≤브하하하하하 ㅋㅋㅋㅋ

지금은 곤란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 폭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소인ㅋㅋㅋㅋㅋㅋㅋ

지불해라고 ㅋㅋㅋㅋㅋ



18.
대통령이 명예 훼손되었기 때문에, 국민 장점에 돈이야 넘어라고 호소인가ㅋㅋㅋ
이것이니까 정은 천하다고 말해지지 않아야 ㅋㅋㅋ


19
>>13
지불하지 않다고 하는 선택도 있지만,
그것이라면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에서 전개할 수 없게 된다.



20
좋아 요미우리ㅋ

중국 조선을 적에게 돌리는 보도한다면 구독해 주는ㅋㅋ


21
정 덴츠와 한국의 산업 스파이나
틀 덴츠의 기업 공작이라든지

재료는 끝이 없지 ww


22
명박, 이제 타케시마 반환 성탄 전야


23
정 마다 나무가 일본을 호소해 이길 수 있는 것 없지
분을 분별해라


24
>>19
디메리트는 없을 것 같네요ㅋㅋㅋ


25
국민총거지


26
쓰레기라는 말이, 어울리다


27
설마, 법이 기능하고 있다고는…?


28
겨우 4억원.
지금은 곤란하다, 발언에 무엇인가 불리한 일이 있는지?
별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너무 신경써!
진짜 의미로 이제 사이 좋게 해-··지쳐 온 일본은.


29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메리트는 없다
자원도 없으면 인재도 없는, 어느 디메리트만


30
정답 「지금은 곤란한 니다.기다리면 좋은 니다」


31
우선, 호소하는 것 자체 바보예요
이러한 사례는 법으로 결착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겠지
사법을 정치 투쟁의 장소로 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32
>>14

>다음의 선거로 민주 대패북인 것은 확정이지만.

빗나가 -일 것이다.일본의 민도를 너무 높게 추측해.



33
본인이 일본의 재판소에 호소하려면 아직 이야기는 알지만, 관계가 없는 무리가
게다가 조선의 재판소에 호소하는, 은 무엇을 바보같은 일을 하고 있어 ㅋㅋ

마치 아이가 타들을 반죽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다.


34
유죄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착실한 판단했군.


35
이것이 원고승소가 된다면, 한국 매스컴의 「일왕」호칭등으로, 일본인은 제소할 수 있어ㅋ


36
그러니까 언제 돌려줄 겁니까?




37
>>36
반환은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본 순시선에 발포 명령>
이것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뭐 설마 또 저런 반일 미치광이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지만......




38
저 편의 시민 단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 말아라.
가장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


39
●반월성 선생님, 마침내 대학교수로 취임!
　축하합니다!
　
제3회 타케시마/독도 연구회· 제24회 일한·일·북 교류사 연구회


【일시】2010년 7월 23일(금)10:0017:30
【장소】히로시마 대학 학사 회관 리셉션 홀
【테마】일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국가·지역·역사의 교착
【주최】시마네현립 대학 NEAR 센터, 계명 대학교 국제 학연 연구소
【후원】일한·일·북 교류사 연구회, 한국 토호쿠아역사 재단
【내용】개회사(시마네현립 대학 NEAR 센터장: 이노우에 오사무)
후원자 인사(토호쿠아역사 재단 독도 연구소장: 이 카오루)
한국측 대표자 인사(계명 대학교수: 리성환)
제1 세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의 지역 행정의 교착
후쿠하라 유지(시마네현립 대학) 「타케시마와 시마네현」
리성환(계명 대학) 「독도와 경상북도」
토론자: 장기선(토호쿠대학)·현오마츠(성균관대학)
사회자: 사토 소우(시마네현립 대학)
제2 세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주권국가의 전략
사토 소우(시마네현립 대학)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의 정통화 전략」
박 히사시건(국민 대학) 「일본의 타케시마 협상 전략」
토론자: 후쿠하라 유지(시마네현립 대학)·김 류장폐찬향□초히
사회자: 리성환
제3 세션: 영유권 문제 이전의 역사적 전개의 재검토
숲스와남(NEAR 센터 시민 연구원)
「에도말기의 연호대나무시마 한 건 재결 후의 울릉도와 일본인(1)」
●박병 와타루(계명 대학) 「야스용복사건의 재검토」●
토론자: 스기하라 타카시(시마네현 타케시마 문제 연구회부단장)·
김 류환(토호쿠아역사 재단 독도 연구소)
사회자: 이노우에 오사무(시마네현립 대학)
총괄 토론(사회: 후쿠하라 유지)



40.
네네,「지금은 곤란하다.기다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제?



41.
그래도 지금의 한국 대통령은 반일 미치광이가 아니라 다행이다.



4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된다고 단정은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다케시마 반환 발언은 사실이지만
민도가 낮은 총 국민들이 부정할 뿐..... 이미 그런 판결이다.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의 생각을 반대하는 총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43.
<노무현 전 대통령 일본 순시선에 발포 명령>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리면 좋겠다」
한국의 대통령은 바뀌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왜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야? 일본은.......
 



MB의 "독도망언"에도, 안상수의 "종교외압"에도 침묵하는 언론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 달라
독도발언, 소송안한건 국익때문에...
 "독도 정말 우리 땅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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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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