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개명 등 내 과거 숨긴다"…가족관계증명 개정

출처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06325

【 앵커멘트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혼이나 개명 등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이력이 표시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이거야 원..
진짜 나라 개판 일보직전으로 치닫는구만..

이혼률이 OECD국가 중 1위인게 불명예라서 아예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숨겨버리겠다는 소리구만..
실제론 이혼을 좆나리 많이 하든 어쨋든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장땡이라 이건거야..그치
아치 일본의 강간률 처럼 말이야..ㅎㅎ

충격!! 일본의 강간률이 낮은 진짜 이유!!!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다니 도대체 이건 또 누구 아이디어야?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고칠려고 해야 정상이지, 그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않게 서류를 고쳐버리거나 이중장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이냐고..이 씨발것들아..
불침번 인원파악을 할 때도 계산을 먼저 때려놓고 머릿수가 맞아떨어지는 지를 확인해야 정상이지, 머릿수에 맞춰서 계산을 끼워맞추는 게 정상인 건 아니잖아..
제발 개념 좀 가져라..이 개좆같은 새끼들아..제발 좀..어?

흠..난 이 결정 반대다..
안 그래도 대충 쉽게 결혼을 결정하는 바람에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이혼결정해 버리는 이 동거 비스무리한 결혼개념이 더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왜 이혼했는지 그 이유를 더 명확하게 밝혀서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혼이 어려우면 결혼도 쉽게 결정 못할 것이고, 이혼이 어려우면 재혼도 쉽게 결정 못할 것이니 인륜지대사를 결정할 때 한층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것이라 생각하는 내가 이런 거꾸로 가는 결정에 찬성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게다가 이 개정안..시행되면 대충 떠올려 봐도 이혼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제까지 폭발적인 이혼률 증가를 막아주던 마지막 족쇄가 사라지는 것일테니 말이다.
족쇄가 막아줄 당시에도 이혼률 1위였는데, 족쇄가 사라진 이후엔 얼마나 이혼을 밥먹듯이 해댈지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 지는 판이다..
결국 서류 상에는 안 남지만, 실제로는 한집 걸러 한집이 서로 구멍동서되는 그런 화기애애한 나라가 되... 되....아하! 그걸 노린거였어?
'우리는 하나' 라는 단결효과를 노리고 만든 개정안이야? 그렇구나.. 그랬어.. 다 같이 붙어먹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였구나..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지..ㅎㅎㅎ

자..그럼 나도 슬슬 삼면이 정액바다로 되어 있는 이 음탕하고 좆같은 나라에서 뜰 준비를 해봐야겠구나..
ㅅㅂ..아무리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나지만, 더 이상은 더럽고 추잡해서 못살겠다..ㅋㅋ

귀신들은 뭐하는지 몰라..저런 새끼들 안잡아가고..쯧쯧

가면전사 아쿠메츠 (전18권)




p.s
뭐..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한테야 좋겠지..
이혼하는데 제약 안받고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서류 상에 남지 않으니 딱히 근심걱정될 일도 없고, 그 당사자들한테는 확실히 좋을 거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사회를 말아먹는 길이라고..
애들 편하게 해주자고 군기 흐트려서 당나라 부대 만드는 거나 출입국자들 편하게 하자고 모든 감시체제 해제해서 다 풀어줬다가 온 나라에 마약, 권총살인, 특수변태강간, 납치, 장기적출 같이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범죄소굴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야..
모든 권리는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나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자유는 법의 준수를 어기지 않는 울타리의 한계 내에서 누려야 하는 것인 것처럼 모든 편의상 지원혜택도 국가와 사회의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고..
이혼경력 삭제는 당장엔 좋을 지 몰라도 결국 나라 말아먹는 주요원인 중 하나가 될 거란 걸 좀 깨달으란 말이다..

p.s
기존의 5종은 그대로 살아있고 서류상에도 남아있는데, 새로 추가되는 5종에는 명시가 안될 뿐이라는 듯하다.
즉, 검색 시 특정단어를 입력하여 검색 시 나타나는 결과의 폭을 좁히는 것처럼 이 추가된 5종의 서류 역시 특정항목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밖의 사실만을 드러나게 한 것일 뿐 원래의 기록(혼인관계증명서) 자체에서 삭제된 것은 아니라는 뜻인 듯한데, 그렇다면 이게 실제 재혼 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악용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나로선 아직까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이니 일단은 보류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서 주절거린 소리도 당연히 핀트가 안맞을 것이 분명한 만큼 깔끔하게 지워야 함이 옳겠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지우고 튀는 짓 따윈 안하기로 진작부터 마음먹었던 터라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기 전까진 일단 봉인해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