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10년 20년 뒤에 나와도 성과가 나올 건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서비스업 선진화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마찬가지"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여야가 각종 걸림돌이 되는 법조항을 없애기로 했으니 진도가 빨리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라며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골목병원·종합병원 이해가 다 다르다. 지켜보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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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블랙베리‘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 부산본부’ 29일 출범
의료 민영화를 만들기 위해 발광하는 언론 찌라시들
이 정치하는 새끼들아! 의료 민영화하지 말라면 하지마..
윤증현, 한나라당 선거 후 영리병원 재추진하겠다" 승리자신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 - 노암 촘스키 -
미국 - 1년에 2억을 벌어도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 이유
못된 것만 따라하는 현 정부,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했나
5년된 암치료 환자 오늘부터 ‘병원비 폭탄’
국회, ‘의료민영화’ 싸움 시작
국내 중환자실, 중국보다 열악
강만수..한국판 '식코'를 찍는다
신종플루를 두려워해야할 진짜 이유는 바로…
mb,쥐박이,쥐새끼로 대변되는 이명박의 임기동안 싸질러놓은 똥들
p.s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5723&CMPT_CD=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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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이인숙(42.건축업)씨는 최근 운동경기를 하다 손가락뼈 하나가 부러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다. 아이의 손가락 접합수술을 한 뒤 병원은 이씨에게 1만 달러(약 11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청구서를 보냈다. 이씨가 더 놀란 사실은 청구에서 X-Ray와 의사진료비, 마취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겨우 2700달러(약 300만 원)만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달이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씨지만 "웬만해서는 병원 한 번 가기가 무섭다"고 호소한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직접 소송을 당하거나 다른 이들의 재판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종종 있다. 얼마 전에도 이씨는 잘못이 없는데도 일명 '쥐 사건'에 연루돼 재판 직전까지 가야 했다. 전 집주인이 집에 쥐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을 팔 때 그 사실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집주인은 전 집주인을 상대로 100만 달러(약 11억 원)의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냈다.
다행히 이씨는 재판 직전 책임을 면했지만, 재판정에 가보지도 못 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4만 달러(약 4500만 원)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했다. 이씨는 "이대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실행되면 미국의 투자가들이 자신들에게 조그만 손해라도 있을 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줄소송을 제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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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패한 정책, 고국에 수출하고 싶지 않다"
이인숙씨는 태평양 건너 고국 땅에서 벌어진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와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 진압 등 일련의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최근 작은 결심을 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 'STOP KOREA-US FTA, 비준무효! 명박퇴진!'이라고 적은 작은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것.
이씨는 "우리는 미국에서 마음만 함께 하지만, 한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과 정부가 지켜주지 않더라도, 나의 고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직접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미FTA 비준폐기 인증샷 프로젝트'는 이씨와 같은 심정을 가진 미주 한인여성들의 집단 창작물이다. 이씨를 비롯해 미 전역에 살고 있는 50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인증샷을 찍었고, 이 사진들이 모여 3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미주 한인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Missy USA'에서 '악보녀'로 불리는 한 회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열린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와 한인들의 '한미FTA 비준안 통과' 항의 시위에 다녀온 '악보녀'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직접 행동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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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녀'는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아이들도 어리고 직장생활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시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비디오 클립(동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공권력에 희생당하며 '(한미FTA) 비준폐기, 명박퇴진'을 요구하는 우리의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제작한다"고 밝혔다.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슬픈 날이었지만... 절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 때 그들을 모두 심판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저항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후손들을 위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프로젝트 참여방법은 간단하지만 창조성이 필요하다. 자신이 직접 만든 '한미 FTA 비준폐기'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보내는 것이다. 회원들은 사진을 찍는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차 번호판,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나 장소, 도로표지판 등을 이용했다. "소중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자녀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살짝 눈만 드러내고 찍기도 했다. 다양한 패러디 문구도 등장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증샷을 모아 김상륜(36. 텍사스주)씨 등이 배경음악을 깔고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김상륜씨는 "민영화의 나라 미국에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비싼 병원비나 유전자 변형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괴담이 아닌 현실"이라며 "미국의 실패한 시장 정책을 고국에 수출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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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유학생으로 왔다가 교포가 된 앨라배마주의 한 주부 역시 미국 의료민영화의 현실을 누구보다 실감한 장본인이다. 노산에다가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임신부터 출산까지 들어간 병원비의 총합이 무려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를 훌쩍 넘었다. 그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어디 가면 꼭 자신을 코리안이라고 소개하는 제 아이가 엄마의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한 주부는 환경과 건강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그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으로 대량 들어갈 GMO(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들, 호르몬과 항생제 범벅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걱정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며 "아직도 한국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 고기는 값 싸고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산 고기의 진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눈가림 정책에 울분이 터진다"고 말했다.
"한평생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조지아주의 한 주부는 미국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한인여성들이 왜 이토록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타국에서 힘들 때 고국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곤 다시 일어나죠. 지금껏 대한민국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듯이, 이번엔 제가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 줄 겁니다. 내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꼭 지켜 줄 겁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멋지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한편 '한미FTA 비준폐기 인증샷 프로젝트' 동영상은 3일 오전(한국시각)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고,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무효' 범국민대회에서도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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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1838
1.유럽(서유럽과 북유럽)은 치료비가 공짜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본인부담금-병원에 가서 본인이 내는 돈-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대신 세금을 내죠. 결국 국가에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의 gnp대비 의료비 지출은 전체 gnp의 10%정도입니다만 이 10% 중에 10%는 사보험에 관련된 비용이고 국가보험은 90%이니 결국 gnp 대비 9%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영국,프랑스,스웨덴의 gnp를 대충 4만불로 치면 3200불정도가 국가의료비죠. 1인당 300만원정도이니 남편,아내,자식 2명인 가정이라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즉 한달에 100만원 꼴이죠.
2.미국은 보험제도가 없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보험제도는 있지만 국가보험제도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건 국가가 고용한 즉 공무원,군인, 그리고 극빈자입니다. 즉 일반인은 개인이 사적보험에 들어야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좀 우습게도 의료비가 gnp 대비 15%(1조7000억달러=1600조원=국민 일인당 600만원)가 넘습니다. 유럽식의 국가의료보험제도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소모돼죠. 아마 개인회사가 보험을 관장하니 그런듯 합니다. sicko를 보니 보험회사 CEO중 1년에 1억불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 보험회사의 수입까지도 생각해야 하니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3.유럽의사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a)불친절하다. b)실력이 없다. c)진료받기 힘들다. d)돈을 못 번다.
a),b)는 거짓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진절하거나 실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럴리 있겠습니까? 단지 몇 몇 과-예를 들어 성형외과, 흉부외과-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성형외과와 제일 인기없는 흉부외과가 다들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물론 미국에서는 두 과가 매우 수입이 높기 때문입니다.)
c)전문의에게 진료받는데는 예약기간이 좀 길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에서 나온바로는 전문의에게 치료받기 위해 5년도 기다린 사람이 있다군요. 하지만 건강을 위협받는 경우라면 바로 되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지 목숨이 갈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국처럼 돈이 없어 병원을 아예 못 가는 것보다야 훨씬 좋죠.
d)이것도 미국에 비교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전 우리나라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일반의-즉 전문의과정(1+4)를 받지 않고 의대만 졸업한-의 연봉이 18만불정도 합니다. 즉 월급으로 1500만원수준이죠. 하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평균봉급의 75%수준-이 나오고 개업시 드는 비용-우리나라는 현재 보통 5억은 넘습니다-이 없으니 괜찮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로 소득인 2만불로 환산하여 의대를 졸업하고-군대 합쳐서- 29살부터 55세정도까지 주 35시간 근무하고 750만원 받고 55세에 은퇴해서 530만원정도 죽을 때까지 받는다면 우리나라 의사보다 못하다 말하기는 힘들죠.
4.외국의사는 보통 전문의를 안 딴다.
맞습니다. 보통 의사의 2/3 이상은 일반의입니다.
5.수술비의 대부분은 의사의 수입이다?
아닙니다. 좀 심한 예이지만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PTCA)가 있는데 관상동맥이란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고 그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멈추니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힌 혈관을 뚫고 거기에 작은 스탠트를 삽입하게 되는데 시술비(수술비)가 보통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혈관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는데 이용하는 철사가 있는데 이게-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대충 말하면- 몇십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스텐트가 250만원 정도이죠. 그럼 의사가 받는 의료행위에 대한 시술료는? 16만원입니다. 정말 돈은 제약회사-이런 의료도구도 제약회사가 많이 만듭니다-가 버는거죠. 만일 시술 중 막힌 곳을 하나 더 찾아서 스텐트를 하나 더 삽입하면 시술비가 확 오르겠죠? 보호자들도 흥분하겠죠? 그러나 시술료는 16만원 그대로입니다. 다행히 요즘 2개까지-한번에가 아닌 죽기 전까지-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6.(일반)외과의사들이 힘든 줄 알겠다. 그러니 치과와 성형외과에서 돈 줄이고 외과의 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올리면 될것 아니냐?
불가능합니다. 치과와 성형외과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바로 치료에 정해진 수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 주는데 왜 돈을 잘 벌지? 국가가 돈을 줘야 더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정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라서 의사는 공무원도 아니지만 국가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건강에 필수적이다 본 의료행위는 그 비용을 결정하여 그 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맹장수술은 본인부담금 13만원-정확하지는 않지만-으로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쌍꺼플은 없어도 죽지 않으니 그냥 알아서 받으라하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니 50만원~300만원까지 제 각각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수지접합시 수술료를 비교해 드렸듯이 미국은 개당 보통 약지가 5000만, 엄지는 1억원을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14만원입니다. 물론 모든 비용을 다 합치면 미국이 엄지라면 1억 5천만원 이상일 것이고 우리나라는 500만원 정도 들긴 하겠죠. 그래도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간단히 말하면-미국은 사보험체계임으로 수술이 얼마나 어렵냐에 근거해서 비용을 책정하고 우리나라는 (준)국가보험체계임으로 치료가 환자의 생활에 얼마나 필요하냐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즉 손가락은 상꺼풀보다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데 훨씬 중요함으로 그 치료금액을 국가가 강제하여 그 이상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람은 CEO일 확률보다 단순노동자일 확률이 높고 그러면 가난할 확률이 높으니 그 금액을 낮게 책정하여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한 것입니다.
사실 매우 좋은 의도입니다만 세상의 모든 악은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경귀도 있듯이 현실에서는 국가의 의도와 다르게 환자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수지접합술은 매우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14만원을 받게 되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아마 140만원도 적자일 겁니다) 따라서 성형(정형)외과의사들이 재건성형을 기피하고 미용성형으로 돌아섭니다. 그 결과 수지접합을 하는 병원이 줄어들어 환자가 제 시간에 수지접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중 하나가 심장이식수술입니다. 심장이식수술시 드는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을 받는 것을 강제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립대들도 심장이식 수술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심장이식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서울대병원-그래도 최고의 기관이니 연구목적으로라도 함-과 다른 병원-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하나 더 해서 두군데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유럽식이 좋다? 미국식이 좋다? 여하튼 한국식이 최악이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난 보험료가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 10원도 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미국식을 주장하십시오. 단 엄지가 잘리면 1억원, 5개 다 잘리면 4억원 이상을 쓸 각오를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손가락 없이 살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정반대로 '의료,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이것은 천부인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유럽식을 주장하십시오. 영국은 병원비가 공짜인것도 모자라 병원에서 집에 갈 차비도 줍니다. 단 월급에서 최소 50만원 정도는 의료보험료를 각오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오해 주시면 유럽식이 미국식보다야 훨씬 인간적이기는 합니다.
9.난 국가의료보험에서 받은거 하나 없다. 도움이 됐다면 사보험에서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국가의료보험은 재화의 속성상 공유자원에 속하고 사보험은 사유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재화의 구분에 대하여 약간 설명하면 재화에는 공공재,사유재,자연독점,공유자원이 있습니다. 이중 배제성-내것,너것이 구별되는가-과 경합성-내가 쓰면 줄어드는가-이 모두 있는 것이 사유재이고 모두 없는 것이 공공재,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것은 공유자원입니다. 즉 국가보험처럼 내것,너것은 구별 안돼나 쓰면 줄어든는 공유자원은 항상 과소비의 위험이 있습니다.(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름니다.) 여하튼 국가보험은 개인에게는 항상 손해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플 때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개인보험에서 지불해 주는 것은 왠지 이익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만 국가보험은 당신이 내는 금액의 120%이상을 돌려주고-적자이니까- 개인보험은 2006년 기준으로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는 '8조4천억원'이고 보험 지급율은 68.6%입니다. 남은 31.2%는 기업의 경비와 이익입니다.
10.시끄럽다. 다 정부와 의사가 문제다.
(정말 시끄럽게 느껴지면 이 단락은 안 읽으셔도 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정부,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국민이 납부하는 의료보험료에 비해 많은 해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정히 말해-사실 제가 얼마나 공정할까 스스로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의도를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미국식-즉 국민을 사보험에 맞기는-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것 정부는 의사와 전쟁을 불사하면서 최대한 수가를 낮추어 왔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해주는 것은 하나 없이 쥐어짜기만 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의사를 쥐어 짜냐고요? 바로 낮은 수가를 많은 노동(진료,수술)으로 보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민인구당 의사수는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1000명당 1.6명이고 영국은 2.4명, 프랑스,덴마크,스웨덴은 3.4명이고 미국은 2.4명입니다. 즉 인구당 의사 수가 적죠. 하지만 2005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국민 1인당 연 11.8회로 OECD 회원국 평균 6.8회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2003년 기준으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13.5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9일 보다 많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의사는 OECD평균 의사 수의 절반으로 OECD 평균 2배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개인당으로 보면 4배의 진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득수준을 환산해서 비교시 수입은 미국의 1/4,일본의 1/2, 유럽의 1/2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4배의 진료를 보고 4배의 입원환자를 받아도 수입은 현재 가장 적습니다. 즉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수입이-물론 대충 계산한 것이지만- 미국의 1/8, 일본과 유럽의 1/4에 불과하다 이 뜻입니다.
11.그럼 의사 많이 뽑지 그러냐. 의사 정원수 증가는 의사들이 반대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의사 정원수 증가는 의사들이 반대하죠. 하지만 현 보험 체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미국식처럼 간섭하지 말던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공무원으로 고용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의사도 주 45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환자 20명정도 보고 야근하면 초과수당 받고 산다면 다들 찬성하리라 봅니다.
12.대학병원은 돈 많이 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대학병원은 항상 적자입니다. 전국에서 대학병원 중 흑자인 곳은 2군데-한군데는 전남대학교병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사실 불법에 가깝지만-매점과 식당과 무엇보다도 장례식장이 없다면 대학병원들 다들 문닫습니다.
13.작년에 병원(의원포함)중 5.3%가 망한지는 알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도 그렇지 않나?
우리나라 작년 제조업 부도율은 2%입니다. 그러니 2.5배 정도 돼죠. 그러니 부도율이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부도가 난 이유 중 많은 부분이 국가의 간섭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유럽처럼 국가가 고용해 준다면 좋겠는데 우리는 병원에 대한 시설투자는 의사본인이 하면서 그 운용은 국가가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국가와 요즘 사이가 안 좋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런 국가가 미국식 의료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의료개방해서 질 나쁜 의사들을 퇴출시키자.
하하, 이 논리가 제일 엉뚱하죠. 의료개방이 되면 실력있는 미국의사가 몰려와 자유경쟁을 하게 됨으로 의료비도 낮아지고 의료의 질도 오를 것이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평소에 많이 생각이 부족하시구나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의료개방의 본질은 우리나라시장에 미국의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 미국시장에 우리나라의사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미국의사가 우리나라의사보다 더 많이 법니다. 노동의 유출입은 노동비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의사가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의사가 한국어를 구사할 확률보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영어를 구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만 하는 전문의사를 제외하고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문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미국은 사보험체계이고 우리나라는 국가보험체계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의사는 미국에서 이민가 진료해서 미국의 의사처럼 수지접합수술에 1억원을 받는다면 '오케바리~!!'하며 즐거워 날뛰겠지만 미국의 의사는 우리나라에서처럼 겨우 14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면 울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뜻입니다.
물론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특별한 병원이 세워지고 거기에 미국의사들이 조금 오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비율은 미국으로 유출되는 우리나라 의사수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리라 봅니다.
의료개방에 미국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의료개방은 우리나라가 거부한게 아니라 미국이 거부한 사항입니다.
출처 ☞ http://www.gesomoon.com/Ver2/board/view.php?tableName=comm_discuss&bIdx=275857
* 본인부담금 : 병원에 가서 개인이 내는 돈
1.유럽(서유럽과 북유럽)은 치료비가 공짜이다.
본인부담금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대신 (국가)의료보험료를 내죠. 보통 GNP대비 10%정도입니다만 (9%는 국가보험, 1%는 사보험)
2006년 기준으로 영국,프랑스,스웨덴의 GNP를 대충 4만불로 치면 3200불정도가 국가의료비죠. 1인당 300만원정도이니 4가족 기준으로 하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즉 한달에 100만원 꼴이죠. (우리가 2만불이라면 한달에 50만원을 의료보험으로 내는 꼴인데 실제 고령화사회를 감안하면 더 이상임)
쉽게 말해서 유럽은 병원 의료가 공짜인데 우리로 치면 연봉 4천만원짜리 근로자가 매월 의료보험으로 40~50만원 내는 꼴, (대신 영국 같은 곳은 병원 올때 갈때 교통비까지 지급해 준다고 함)
2.미국은 국가의료 보험제도가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건 국가가 고용한 즉 공무원,군인, 그리고 극빈자입니다. 즉 일반인은 개인이 사적보험에 들어야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좀 우습게도 의료비가 GNP 대비 15%(1조7000억달러=1600조원=국민 일인당 600만원)가 넘습니다.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을 관장하니 그런듯 합니다. (sicko를 보니 보험회사 CEO중 1년에 1억불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음) 여하튼 개인보험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는데 그게 우리나라보다 예외조항이 더욱 많아서 풀커버가 되는 비싼 보험에 들지 않으면 그리 도움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가장 기본적인 의료보험이 치과보험 400불 포함하여 월 1100불(100만원)인데 그러나 이 보험은 보장이 약해서 흔히 말하는 맹장수술을 받는다 치면, 치료비 15000불(1400만원)정도에서 본인부담금이 3000불(270만원) 정도 됩니다.
만일 보험에 들지 않으면 sicko에 나오듯이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6만불이죠. 우리나라는 수지접합 시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만 따지만 14만원입니다.(모든 손가락이 동일합니다.)
미국 보험의 특징은 보험이 상품화 되었기 때문에 병에걸릴 확률이 적은 사람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최악의 경우 상품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보험이 기업의 고용과 연동되어서 기업이 인재채용 차원에서 사보험을 대납해주는 형태.. 따라서 사회적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일 수록 보험과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 발생, 정글과 같은 적자생존의 생태게 생존법칙이 적용됩니다. (흠좀무 겠네요 )
http://n.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52724§ion=sc5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 2010년 미국인의 의료비 지출이 전년 대비 3.9% 증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전체 의료비 지출액은 2조6천억달러(개인당 8천402달러)였다.
이같은 증가율은 같은해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치다. 앞서 2009년의 증가율은 23.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었다.
2010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한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17.9%였다."
3.유럽의사는 공무원이다.
유럽의 경우 의사의 신분이 전문 직업인 이라기 보다는 좀 특별한 공공 의료 근로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음, (보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위해서 성형외과나 흉부외과 의사들은 미국으로 이동하기도 함). 또한 대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일반의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문의에게 특별한 진료받는데는 예약기간이 좀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의사의 연봉과 수입이 사회평균적으로 적은 편이 아님. 영국에서 일반의, 즉 전문의과정(1+4)를 받지 않고 의대만 졸업한 의사 연봉이 18만불정도 합니다. 즉 월급으로 1500만원수준이죠. 하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평균봉급의 75%수준)이 나오고 개업시 드는 비용(우리는 평균 5억이상)이 없으니 괜찮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수준으로 치면 29살부터 55세정도까지 주 35시간 근무하고 월 750만원 받고 55세에 은퇴해서 530만원정도 죽을 때까지 받는것인데 판단은 여러가지 이겠지만 뭐 그리 나쁘진 않겠죠
4. 한국식이 도대체 뭐냐?
'난 보험료가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 10원도 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민간 보험을 각자 알아서 들어야 하는 미국식을 주장하는게 좋겠죠. 단 보험 안들었다가 엄지가 잘리면 1억원, 5개 다 잘리면 4억원 이상을 쓸 각오를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손가락 없이 살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정반대로 '의료,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이것은 천부인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유럽식을 주장하십시오. 단 월급에서 최소 50만원 정도는 의료보험료를 각오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오해 주시면 유럽식이 미국식보다야 훨씬 인간적이기는 합니다.(연봉에서 10% 각오)
한국은 2006년 기준으로 GNP대비 6.3%정도가 의료비입니다. 그 중 국가의료비가 3.3%이고 사보험이 3%입니다. 우리나라가 GNP가 2만불이라면 660불 즉 1인당 연간 60만원 정도가 국가의료보험에서 지출됩니다. 만일 4인 가정이라면 연240만원이고 월 평균 20만원꼴입니다. (이것보다 적게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득이라는 것)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이것도 불만 많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서도...여하튼 국민들 입장에서 그것도 아쉬운 의료보험료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쥐어짜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작년기준으로 암치료비용이 21조가 들었는데 11조는 국가보험에서 10조는 개인부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전국민의 암치료 50%를 커버)
5. 의료보험은 생애주기와 연관성이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평생의료비는 7734만원입니다. 평생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액은 4973만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761만원(법정 본인부담금 1,694만원, 건보 미적용 본인부담금 1,067만원)입니다.
문제는 중 10세까지 664만원, 11∼20세 236만원, 21∼30세 329만원, 31~40세 417만원, 41∼50세 637만원, 51∼60세 1,126만원, 61∼70세 1,903만원, 71∼80세 2,422만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50세 넘어서 드는 돈이 5500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의료지출이 장년이 지나서 발생한다는 점. 결국 젊었을때는 노인들 병원비를 대주는 것이고 내가 늙으면 후손들이 내 병원비를 대주는 방식으로 운영..따라서 출산율이 떨어지면 나중에 후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6.국가 의료보험보단 사보험이 좋다.
국가의료보험은 무조건 적인 강제 가입규정이 있고 사보험은 마케팅에 연동되니 이런생각이 드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국가보험은 일종의 세금처럼 느껴지고 사보험은 보장성 저축처럼 느껴지는 현상 )
그러나 국가보험은 내는 금액의 90~120% 이상을 의료보험 재정을 통해 돌려주는 반면 개인보험은 2006년 기준으로 보험 지급율은 68.6%에 불과하며 또한 민간보험은 사기업이므로 당신이 많이 아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고령, 장애인 등등)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해 버릴 수 있다는거 이걸 잊으면 안되죠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도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지요..
7.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문제
먼저 국민인구당 의사수는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1000명당 1.6명이고 영국은 2.4명, 프랑스,덴마크,스웨덴은 3.4명이고 미국은 2.4명입니다. 즉 액면으로조 인구당 의사 수가 적죠. 하지만 2005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국민 1인당 연 11.8회로 OECD 회원국 평균 6.8회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13.5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9일 보다 많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의사는 OECD평균 의사 수의 절반으로 OECD 평균 2배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개인당으로 보면 4배의 진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득수준을 환산해서 비교시 수입은 미국의 1/4,일본의 1/2, 유럽의 1/2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다른나라에 비해 4배의 진료를 보고 4배의 입원환자를 받아도 수입은 현재 가장 적습니다. (즉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수입이 미국의 1/8, 일본과 유럽의 1/4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봉?..
이걸 상쇄해 주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과잉진료...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는 의료수가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의료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래서 진찰횟수의 과다가 발생하는 것)
의료수가가 표준화되어서 국가 통제에 있다는 현실의 양면성이라고 봐야 겠죠. 서민대중들에게는 저렴한 요금으로 평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반대로 우리가 항상 느끼는 병원의 5분 진료는 사라질 수 없는 구조가 되는거죠
횟수에 의존하는 과잉진료와 처방은 현구조에서 의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의사에게 낮은 수가를 강요하면서도 대신 많은 진료를 보게 함으로서 의사의 수입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의사가 외국의 의사처럼 친절히 상담하면서 진료를 보게하면 의사는 그냥 망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이걸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의사를 불친절하다고 욕하죠. 물론 의사로서 사명의식이 부족한 의사도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아닌 이상은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의사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8. 대한민국 의사들도 할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때 그 질이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죠. 특히 그 환자가 매달 건강보험을 200만원씩 넣는 고소득자라면?..성질 나겠죠..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입니다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임..
9. 결론
대한민국 의료보험 시스템 탄생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복지국가 건설" 이라는 서구유럽의 사례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오히려 모든것을 다 알아서 해준다는 "국가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경향이 많습니다. (박통시절의 기획상품 )
따라서 이건 시장경쟁에 서비스를 맡긴다는 신자유주의 (미국식 모델) 아니고 사회공동체의 역할로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는 사민주의 (유럽식) 모델도 아닌...무슨 왕조시대 시스템 같은 변종 스타일인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만들때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같은것이 전무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보험 제도가 모든 사람의 불만족 대상인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선 서민대중의 입장에서 볼때 한국식 의료보험은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제도이므로 이것을 함부로 미국식으로 바꾸는 시도는 정치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가장 적은 예산의 추가로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여 그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그 해답은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몫이겠죠
연봉 4천만원으로 환산해보면..
매달 의료비용으로
한국은 11만원(정부 + 본인부담포함 합계 20만원 가량)
유럽은 33만원(전액 건강보험이 보장)
미국은 70만원 꼴 내는셈..(개인이 전액부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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