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직원 17명이 지난 3월 제주도에서 4대강사업 공사업체들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접대받다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총리실의 징계 요구를 묵살하고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쳐, 국토부의 기강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연찬회는 국토부 주최로 열렸으며, 행사 비용은 관련 업체들로부터 '행사 참여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걷어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행사비로 쓰고 1억5700만원가량의 돈이 남았으나 국토부는 이 돈의 용처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낳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총리실이 최근 각 부처가 제주도나 경주 등 관광지에서 업체들을 불러모아 개최하는 연찬회를 일제 점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국토부 연찬회는 업체로부터의 향응 정도가 가장 심한 사례였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를 개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4대강 공사업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묵은 호텔비가 하루 20만원이었는데, 이 돈도 대부분 업체가 부담했다"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선 이 행사에 드는 참여비·접대비가 너무 많다는 원성이 자자했다"고 했다.
총리실 직원 4~6명은 지난 3월 31일 밤 국토부 직원들이 연찬회 후 룸살롱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는 현장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적발된 국토부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14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찬회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힘 있는 정부 부처가 목·금요일에 연찬회를 열어, 주말까지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는 게 점차 관행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목·금 연찬회란 최근 주요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관가(官街)에서 유행하고 있는 모임으로, 근무하는 목·금요일에 휴양지에서 관련 기업체 후원하에 간담회 또는 연찬회를 갖고, 주말에는 골프 등의 향응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들은 3~4일 동안 업무를 떠나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MB정권 말기를 맞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타락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공정사회와 근무기강을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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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B wndkse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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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까리쑤마조조국토부 과장, 부동산업체서 거액 받아 체포
4대강사업자들로부터 17명의 직원이 집단 향응을 받다가 총리실 암행감사에 걸린 데 이어 또다시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토부는 '복마전' 비난 여론에 휩싸이는 양상이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5일 G리츠사의 사주로부터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총 3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뢰 혐의로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의 B과장을 최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 과천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G리츠사 사주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이 담긴 선물상자를 받는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은 정부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요건을 강화해 금융권 대출을 통한 부동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던 시기로 수십 개의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인가 신청을 냈을 때다.
G리츠사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되는 등 부동산 투자업계에서는 수위를 다투던 곳이었다. 검찰은 B과장이 G리츠사의 부실 운영을 알고도 관리 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G리츠사의 사주 최씨가 브로커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종,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파악해 구속 수사하던 중 B과장의 뇌물수뢰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592개 인허가권' 진흙탕 국토부, 곪을 데로 곪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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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데일리】이석주 기자 = "청렴하면서도 매사에 분수를 지켜야 한다…공직자 비리는 일벌백계하겠다" 장관 취임 이후 불과 보름만에 터졌다. 신임장관의 '신고식' 치고는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 중대하다. 반성은 커녕 궁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1592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특권의식' 때문일까. '진흙탕 국토부'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권도엽 신임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은 말로 공무원 비리의 원천 차단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4대강도 아닌, 전월세난도 아닌 엉뚱하게도 소속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권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힘 있는 부처'라는 일부 직원들의 인식 탓에 비리 척결 대신 '부정 고백서'라도 내야할 판이다. ◆ 국토부, 반성 커녕 궁색한 변명만…국회차원 진상조사 착수할 듯 국토부 직원들이 업체들로부터 저녁 식사와 노래 주점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부동산 관련 현직과장도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앞서 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 등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직원 15명은 지난 3월 말 제주도에서 열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에서 4대강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술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뒤 하루가 지났으나, 국토부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행사비(1억7000만원) 중 연찬회에서 사용하고 남은 1억50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선 16일 오전까지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식사비용 등을 추후 송금했다'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치권 차원에서도 진실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국정조사나 상임위 조사 등을 통해 4대강 예산과의 관련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부서의 백모 현직과장도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리츠 업자로부터 산삼과 현금 등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15일 구속됐다. 국토부 일부 직원들의 비리로 간주하기엔 사태의 심각성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조차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국토해양부에 경고한다. 향후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라"(안형환 대변인) 고 직격탄을 날렸다. ◆ 국토부 1592개 인허가권 보유, 정부부처 중 22% 차지…"추악한 먹이사슬" 문제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할 국토부가 반성은 커녕 되레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한 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비리직원들의 중징계 대신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리는 선에 그치는 등 제2의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15일 '문제의 직원은 언론보도대로 17명이 아닌 15명이다', '룸살롱이 아니라 노래주점이다', '당시 식사비용은 추후 개인별로 추후 송금했다'는 등 사태 파장에 견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같은날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식의 비리를 저질러놓고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그냥 넘어가느냐"고 했으며, 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국토부의 추악한 먹이사슬의 일단"이라고 권도엽 장관을 맹비난했다. 결국 이같은 비리의 근본적 원인은 국토부가 정부 부처 인허가권 규제 가운데 22%를 갖고 있는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처'에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1년 6월 현재 1592개의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권을 정부와 기업간의 갑을관계 고리로 판단한다면 '권력의 집중'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아래에서 위까지 곪을 데로 곪았다는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집중 된 권한을 이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허가권 규제 주체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또 어떠한 문제가 터져나올 지 궁금하다"며 "(국토부의 인허가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GDB 자유수호만들기는 십시일반으로 모인 국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만들고, 그걸로 받아먹는 몇천억대의 돈은 전부 저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후에 파생되는 온갖 잡비는 또 전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가고..
진짜 이건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흙파서 돈 먹기.. 아니 입좀 놀려서 돈 먹기네..완전
어디 대운하, 4대강 찬성했던 놈들..3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얼마나 큰 덕 봤는지 한번 두고보마..ㅅㅂ
쿠니미츠의 정치 (전27권)
MB가 4대강에 집착하는 이유
4대강 5조7850억 발주..76개공구 내년 1월까지
4대강 전구간 ‘운하형 준설’
4대강에 '청계천' 1개씩 만든다
"내년 4대강에 로봇물고기 2∼3마리 '한조' 기동"
4대강 유지관리에 매년 2000~4000억
p.s
한나라 "국토부 비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리실에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조치로 그쳤으며, 국토해양부를 포함, 주요 정부부처들 사이에서는 연관 기업체 후원으로 향응을 제공받는 연찬회 성격의 모임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개탄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연찬회에 행사비용도 업체들로부터 참여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거둬들였고, 행사비를 빼고 1억5,000만원 가량 남은 돈은 행방이 불분명하다고 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라며 행불된 돈의 행방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다른 부처들도 이른바 ‘목금 연찬회’라는 명목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적발시 반드시 엄단하여야 한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에 눈감을 경우, 국민이 정부와 공무원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것"이라며 거듭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279 청송ㅋㅋㅋ..
쑈하고 있네.
부정부패비리 쩌는 집단이 도대체 이 뭔 귀염떠는 짓이래..? ㅋㅋㅋ
p.s
국토부도 총리실도… 거짓해명·축소에만 급급
국토부 '거짓말 해명' 들통
비리 범벅 국토부 청렴도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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